"윤석열 피의자 신분이냐" 질의에 김진욱 공수처장 "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윤 전 총장의 현 신분이 피의자인 거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윤 전 총장을 두 가지 사건으로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수사 방해 사건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처장의 발언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형사소송법상 입건된 피고발인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소수의 사건만 선택적으로 입건한다는 점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는 적극적 해석도 가능하다. 공수처는 접수된 150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 중 9건에 대해서만 사건번호를 부여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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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고발장 외 기초조사자료 있다"

이날 회의에선 윤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 많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 외에 기초 조사자료가 있는 거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위임전결 규정에 대해서도 "(수사팀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것은 부장검사 전결 사안이라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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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공수처 수사, 대선 개입" 비판

김 처장은 "검찰에 관련 자료가 있을 텐데 받아볼 의향이 있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는 "이미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처장은 이번 수사 착수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선 개입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 처장은 "사건을 분석한 후 불입건해 바로 종료할 사건인지 아닌지 입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론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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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 "선거에 영향 없도록 하겠다" 강조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가 특정 사건에 대한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단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의 고발인을 조사하지 않고 윤 전 총장을 입건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날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장을 괜히 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그렇다. 확실히 3D 업종인 것 같다"며 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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