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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과 법무부

커지는 '로톡' 갈등…법무부-변협 정면충돌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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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로톡' 갈등…법무부-변협 정면충돌 양상

[앵커]

인터넷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샙니다.

특히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이를 불법이라 보고 있는 대한변협은 대응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출시된 '로톡'은 휴대전화 어플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저렴한 비용과 편리한 방식으로 호응을 얻으며, 어느덧 월평균 상담 건수는 2만 3천 건, 가입 변호사 수는 4천 명으로 전체 개업 변호사의 약 16%에 달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들은 로톡을 허용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소개한 뒤 대가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이유에 섭니다.

오는 8월부터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을 포함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 등으로 로톡을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징계 방침에 대해 로톡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공정위에 신고하자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이 합법'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처음으로 '합법 서비스'라 밝힌 데 이어 "법무부 내부 검토 결과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차 말한 겁니다.

변협은 즉각 대응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박 장관 발언을 규탄하는 협회장 명의 성명을 내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을 두고 강한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는데, 로톡 분쟁을 계기로 법무부와 변협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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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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