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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6대범죄 직접수사 '장관승인 조항'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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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검찰의 일반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하지 못하게 하되, 사기 등 경제범죄 고소사건은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검찰의 반발을 불렀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조건을 철회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검찰이 권력 수사에 직접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18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찰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사부는 앞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를 개시하지 못한다. 반부패·강력수사부만 6대 범죄 직접수사에 나설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식 수사·기소 분리인 셈이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다만 6대 범죄 가운데 경제범죄(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등)는 일반 형사부도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첩보 등으로 경제범죄를 인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범죄에 한했다. 최근 사기 등 민생과 밀접한 경제범죄가 급증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작년에 사기범죄 건수가 35만여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하지만 5억원이라는 인위적인 기준에 대한 검찰 내 불만은 여전하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에 착수해봐야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5억원 기준이 애매하다"며 "5억원 이하 소액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논란이 된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이번 최종안에서 빠졌다. 법무부가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에는 6대 범죄 수사 부서가 없는 소규모 지청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때 검찰총장의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대신에 일선 검찰청 형사부 말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장관의 승인 대신 한 단계 낮춘 셈이다. 일선 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검찰청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형사5부는 앞으로 이같은 공직자범죄 수사에 나서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바뀐다.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 심사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반부패·강력수사부'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부활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지 1년 만이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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