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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과 법무부

‘고(故)김광석 부인 서해순 명예훼손’… 검찰, 이상호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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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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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복잡한 공소사실과 이를 입증하려는 방대한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져 시간적 한계로 충분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영화와 기자회견 등 파급력 높은 매체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한 터무니없는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고인의 행위가 용납된다면 단순히 의혹이나 호기심, 추측만으로 무고한 개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닌 개인적 충격과 인격의 부족함에 의한 결과였다”며 “유감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국민의 알 권리와 형사사건 제도 개선이라는 문제 제기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김광석 케이스에 접근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통해 부인이었던 서해순씨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재조사결과 서씨는 무혐의로 처리됐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단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이뤄진 민사소송에서는 이씨는 패소해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한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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