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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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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상호 기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상호 기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상호 기자가 영화와 기자회견 등 파급력 높은 매체를 이용해 서해순 씨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터무니없는 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서 서 씨는 지금도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호 기자의 행위가 용납된다면 단순히 의혹이나 호기심, 추측만으로 무고한 개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기자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 충격과 인격의 부족함에 의한 결과였다면서 유감스러운 마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해순 씨가 남편인 김광석 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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