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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금과 보험

"여기도 안 팔아요?" 실손보험 눈덩이 적자에 생보사 줄이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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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다음 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는 가운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동양생명, 흥국생명 등 일부를 제외한 생명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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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조5000억 원 적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생명보험사가 줄줄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에 따른 고질적인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형 생보사 또는 손해보험사 위주로 실손보험 판매가 이뤄질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어들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은 4세대 실손보험의 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4세대 실손보험 도입 이후 기존 3세대 실손보험의 신규 판매는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검토하는 셈이다.

ABL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할 경우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 3사와 NH농협·동양·흥국생명 등 일부 회사만 실손보험을 취급하게 된다.

생보사는 최근 5년 사이 줄줄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지난 2011년 라이나생명을 시작으로 AIA생명, 오렌지라이프도,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KB생명 등도 실손보험 판매에서 손을 뗐다.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부터 실손보험 취급을 중단했다.

13개 손보사 중에서는 AXA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3곳이 실손보험을 팔지 않는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 역시 가입 가능 연령을 낮추고 언더라이팅(인수심사)을 강화했다. 병력이 없는 젊은 소비자도 사전진단 후 가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보험사가 줄줄이 실손보험 판매 중단에 나선 이유는 손해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의 총합을 보험료 수익으로 나눈 손해율(합산비율)은 지난해 123.7%를 기록했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 123.7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상품을 판매할수록 손해가 커지게 된다.

손실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조5008억 원인데 2016년 1조5568억 원에서 2017년 1조2008억 원, 2018년 1조1965억 원, 2019년 2조513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MRI) 등 비급여진료가 꼽힌다.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비급여 진료를 늘리고 보험가입자가 의료 쇼핑에 나서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정부는 4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를 분리하고,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5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일 때 기준 보험료 대비 5% 내외를 할인해준다. 반면,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를 100~200% 인상한다. 300만 원 이상일 때는 최대 300%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들의 자기부담률도 높였다. 현재 10~20%인 급여 부분 자기부담률은 20%로, 20~30%인 비급여 부분 자기부담률은 3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일부 이용자들의 과잉의료로 보험금 누수 논란을 빚은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의 경우 보장범위를 제한했다.

다만,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더라도 의료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 등은 3년 뒤부터 시행된다. 게다가 전체 실손보험 적자의 97%는 구실손과 표준화실손보험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적자 구조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80%는 구실손 또는 표준화실손을 유지하고 있다"며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폭을 키우거나 구실손·표준화실손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적자를 만회할만큼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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