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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 계기 윤리경영 엄정 평가, 공직윤리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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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공운위 주재 “공공·효율·사회적가치+윤리경영 평가”

S등급 10년째 없어…‘아주 미흡’ E등급 나와 해임건의안

“경영성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향상, 윤리가치 경영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공기관의 2020년도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해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 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엄정 평가했고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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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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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작년 평가 역점 방향이던 공공성·효율성·사회적 가치 3축 평가에 윤리경영 평가를 추가 강조하고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실적을 엄정 평가하되 자영업자 지원이나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등 코로나 위기 극복 노력을 고려했다.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환경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적 가치 경영을 집중 점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선도를 위한 역할 수행도 평가했다.

특히 공직자 땅 투기 논란을 부른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저해 행위를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등급 중 ‘탁월(S)’은 없어 10년째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 작년과 비교해 ‘보통등급(C)’ 기관은 줄었지만 ‘양호 이상등급(A·B)’과 ‘미흡이하 등급(D·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홍 부총리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주미흡(E)등급 기관수가 증가해 2014년 이후 6년만에 실적 부진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나왔으며 실적부진기관(D·E등급), 중대재해 발생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 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에게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한 경영 성과 개선, 공공서비스 향상, 윤리가치 경영 등 달성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2050탄소중립 등 코로나 이후 선도 경제로 도약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들이 성공사례를 창출해 민간 부문의 롤모델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S(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공공기관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안전·윤리경영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감소했던 공공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가 2020년 다시 늘어난 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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