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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가와 해설뿐, 대책이 없는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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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까지 참석하는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 순위 설명회의’로 이름부터 바꾸는 게 나을 듯하다. 좋아졌으면 홍보회의이고 떨어졌으면 해명회의다.

18일 10차 회의가 꼭 그렇다. 17일 발표된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전년과 비슷하니 홍보와 해명이 혼재했다. 정작 궁금한 경쟁력 강화 방안은 새로운 것 하나 없는 말잔치 뿐이다. IMD의 2021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동일한 종합순위 23위다. 그냥 유지다. 지난해엔 코로나19 방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가 순위가 5단계나 껑충 뛰었다. 그것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정부는 역대 최고인 22위에 근접한 수준임을 강조한다. 성공적인 K-방역과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올라도, 유지해도 긍정적이긴 마찬가지다. 떨어져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판이다.

사실 종합순위가 그나마 전년 순위를 유지한 것은 경제성과 분야의 결과(27위에서 18위로 상승)가 크게 작용했다. 그건 수출 호조의 영향이 크다. 대신 정부효율성 분야가 28위에서 34위로 떨어지며 점수를 까먹었다. 조세정책 부문의 순위 하락(19위에서 25위)이 큰 원인이다. 정부는 IMD가 작은 정부와 기업 부문에 무게를 둬 조세정책 부문은 세수 여건이 좋아지면 순위가 하락하도록 지표가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공무원 수를 그렇게 늘리며 큰 정부로만 가는 정책은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할지 의문이다.

이번 국가경쟁력 순위의 세부 내용 중에도 가장 뼈 아픈 곳은 노동시장 분야다. 해마다 그렇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 부문의 순위는 28위에서 37위로, 무려 9계단이나 내려왔다. 이번엔 경제활동인구 증가율(39위)이 순위 하락을 주도했지만 노사관계는 매년 빠지지 않는 아킬레스건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건전한 노사관계는 기업 효율성의 핵심이다. 하지만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가 강조하는 국가경쟁력 관리 방안은 말잔치뿐이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한국판 뉴딜을 중점 추진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도 했다. 기술변화에 대응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업 혁신 등 선제적 산업구조 혁신도 얘기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병행해나가겠다는 것도 뻬놓지 않았다. 각론 없는 총론 나열은 대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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