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우주' 초소형 공공위성 100기 구축…종이어음 폐지(종합)

경제 중대본 및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 논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전기·가스료 7~9월분 유예

차세대소형위성 1호 상상도.(과기정통부 제공)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권혁준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2031년까지 국방·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구축한다.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초소형 위성 및 우주 인터넷시장(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 분야에 민간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위성통신, 관측자료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등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열리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단기간·저비용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위성산업이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7%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위성통신을 활용한 우주인터넷 등 6G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사체 개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미사일지침'을 종료하는 한편, 국제 우주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우주산업 육성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우주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Δ시장조성 Δ전문인력 양성 Δ위성통신기술 개발 등 3측면에서 육성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조성 차원에서 초소형 위성에 대한 시장수요를 형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2031년까지)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구축한다.

또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위성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초소형 위성 시스템 설계, 시제위성 개발 등 비용을 3년에 걸쳐 기업당 20억여원을 지원하고, 개발기간·비용 절감을 위해 상용부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는 현장개발 등 경험을 갖춘 신규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100명 규모의 채용 연계형 연수 프로그램, 연간 60명 내외 학점연계형 실습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연간 200여명 이상의 재직자 재교육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6G 통신서비스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위성주파수 조기 확보 및 2031년까지 14기의 통신위성을 개발·발사해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 해상물류, 항공기·선박 와이파이서비스 등 연계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6.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회의에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시행 중인 지원 조치를 점검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전자어음 의무발행 기준 강화 등의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도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나 추경 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 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30인 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320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도 실시한다.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7월1~21일)'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 정보를 제공한다.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2021.6.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홍 부총리는 어음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기간 장기화·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 확대해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한다.

또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을 6.3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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