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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2,200만 명 '백신 대장정' 시작...다음 달 50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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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남은 22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을 내놨습니다. 일반인 접종은 다음 달 50대부터 시작하는데요. 3분기부터는 노바백스 백신까지 5종류의 백신이 투입됩니다.

자세한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3분기 백신, 하반기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는데 누가 어떤 백신을 맞느냐,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아요. 날짜별로 정리를 해볼까요?

[류재복]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달 들어서 하루에 많게는 100만 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서 접종률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7월 들어서면 적어도 2주, 3주까지는 거의 백신을 맞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초반은 거의 백신 맞는 사람이 없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월 예약자 가운데 미접종자들이 17만 명쯤 됩니다. 그게 60살에서 74살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이 7만 명쯤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합쳐서 17만 명만 7월 초 첫 번째, 두 번째 주에 맞게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7월 초에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 셋째 주가 돼야 고3 수험생, 교직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 돌봄 인력들. 이 인력들이 맞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55살에서 59살까지가 7월 마지막 주, 50살에서 54살은 당초 계획보다 미뤄져서 8월 초에 맞게 됩니다. 8월 중부터는 물량들이 확보가 돼서 40대 이하가 나이에 관계없이 예약을 받아서 맞게 되는데요.

지금 아마 이 부분, 7월 초에 우선 접종자 17만 명만 접종한다는 계획을 내놨기 때문에 7월 초에 또 한 번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상당히 논란 또는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7월 초에 백신 접종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백신 수급 문제 때문인 거죠?

[류재복]
백신이 없습니다, 지금 들어온 물량들이. 지금 보면 다음 달에, 그러니까 7월에만 정부가 잡아놓은 백신 도입 물량은 1000만 회분인데 확정된 것은 얀센 10만 회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90만 회분의 물량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7월이라고 하면 바로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의 접종 계획이 이렇게 허술하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게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그날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량을 분배하는 것들이 있고 각 접종소로 옮기는 기간, 이런 기간들을 고려해본다면 상당히 물량이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발표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앵커]
그러면 계획은 세워져 있지만 백신이 실제로 들어오는 물량을 봐야 이게 실현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겠군요.

[류재복]
그러니까 1000만 회분이라는 계획을 잡아놓은 걸 보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 모양인데 그런데 그것들이 당장 다음 달에 맞힐 물량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도입 일정이 없다는 것, 이건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1분기, 2분기 접종 계획을 보면 이미 계획 발표 단계 때 대략적인 도입 일정들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정부는 그래도 계획을 세워놓고 물량이 차질 없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공급되는 백신들의 상당수가 화이자나 모더나가 대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바백스는 승인이 되고 나면 9월부터 접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백신 종류 같은 경우에는 40대들에게 집중적으로 접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한 연령대별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김경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젊은 연령층에 사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보될 모더나나 노바백스 백신이 젊은층에 많이 접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승인이 돼서 우리 국민들 팔에 직접 접종이 될지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0대 맞기 전에 50대 분들이 언제 접종해서 언제 접종이 끝날 것인가. 특히 어떤 백신을 맞으실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도입 물량이라든지 시기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50대의 백신 접종 일정에 따라서 말씀하신 40대 백신 도입 일정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종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백신이 들어온 이후에도 내가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게 되는지 이건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경우]
아직 그 부분이 많이 불확실한 부분이 돼서 50대분들은 과연 어떤 백신을 접종하시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발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아직 불투명한 부분으로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하고 접종하게 되면 나머지 백신들은 다 3~4주 간격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접종 일정이 어느 정도 물량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쉽게 발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상반기 목표 인원은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도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7월달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는 철저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약 같은 경우에 이전까지는 상당히 광클릭을 했다, 정말 잔여백신을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렸었는데 하반기에는 어떨까요?

[류재복]
하반기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상반기에 주로 맞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인터넷을 통한 예약이 쉽지 않아서 그때는 전화 예약이나 방문 예약 같은 것, 그리고 시골에서는 행정조직에서 전화를 걸어서 여쭤보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아마 하반기 때는 연령대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예약이 많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50대까지는 한 번에 사람이 몰릴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얀센 접종은 워낙에 물량이 적은데 맞을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몰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40대 이하입니다. 40대 이하는 나이별 순서를 두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2200만 명이 예약하는 순서에 따라서 맞게 됐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40대 이하는 감염률이라든가 중증화율 같은 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별 구분 두기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이를 둔 것은 위험도 순에 따라서 낮췄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2200만 명이 8월부터는 맞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예약이 몰릴 가능성이 있죠. 빨리 맞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요일제 같은 거. 생년월일 뒷번호에 따라서 요일을 정해서 그날 예약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들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아마 30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몰리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 2주 때 지금 국민들이 백신을 맞겠다는 의식은 굉장히 높은데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7월 중순부터 55~60살까지가 풀리게 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혼란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40대 이하 같은 경우에 많이 몰릴 수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일별로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예약 방식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한 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멈추지 않도록 서버를 잘 구축한다든지 이런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7월 말부터는 또 접종 방식에 있어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가 사정에 맞게 접종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류재복]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인구 구성도 다르고요. 또 산업 구조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왕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에 필요한 사회필수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맞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갔거든요. 이게 이번에 반영이 돼서 7월 말부터는, 그러니까 일정 분량을, 그러니까 국가의 접종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일정 분량을 지자체에 배정을 해 주면 지자체에서 그 물량을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호남과 영남의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맞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장 같은 경우, 대규모 공장은 그러니까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 곳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정하는 그런 방식대로 하게 되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들은 8월부터 공장별로 자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맞히도록 한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8월 말쯤이면 지금 거의 국민 대다수가 맞는 분위기에서 그때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라는 게 자체 병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뺀 나머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조건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저온 보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자체 병원이 없는 그런 대규모 사업장은 접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러면 시도별로 배정되는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종류, 이런 건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가요?

[류재복]
그건 다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백신을 얼마큼 맞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낼 수는 없고요. 물론 수요를 미리 보고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요원들이 우선적인데 몇 명쯤 됩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물량과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입니다.

[앵커]
지자체 인구 구성이나 대규모 공장이 있다든지 이런 산업 구조 같은 걸 봐서 정하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는 한시적으로 백신 교차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대담 시간에 교차접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교차접종이 정확하게 부작용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앞둔 76만 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배경은 뭔지, 그리고 안정성이라든가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김경우]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동일하게 두 번 맞았을 때와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를 맞으시고 화이자를 2차로 맞았을 때 일단 효능 면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궁금증이었는데 영국이라든지 독일, 스페인 등에서 800명, 600명, 200명,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한 연구들을 보면 일단 효능은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다, 교차접종을 했을 때. 그런데 각 연구마다 접종 시기라든지 8주를 했다든지 11주, 12주를 했다든지 차이가 있고 또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가 더 교차접종했을 때 증가했다든가 교차접종 해도 비슷하다든가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상반응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반응이 증가하는 부분이 위중한 이상반응은 아니고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면역반응, 발열감이라든지 국소적인 통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감당할 만한 이상반응이 증가한다, 경미한 이상반응이 증가한다, 그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차접종을 하는 것이 심각한 이상반응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효능은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배경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백신 수급 물량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2차 접종분에 대해서 2차 백신 확보가 지연되면서, 특히 코백스에서 지원받기로 한 물량이 아마도 한국은 백신 사정이 다른 나라보다 좋다고 판단해서 지연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정된 물량이 좀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분이 부족해서 화이자로 2차 접종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물량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차접종이 오히려 효과가 더 낫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백신 선택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교차접종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2차 접종을 화이자로 맞아야 되는 건가요?

[김경우]
일단은 자료를 제시해드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선택권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예정대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주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백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김경우]
1차를 맞았던 백신을 중심으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에 11~12주 사이에 2차 접종인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는데 또 2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11주에서 12주 사이에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12주가 경과한 시점에서도 2차 접종이 될 수가 있는데 12주가 지나서 2차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자료에서 12주 이상 2차 접종을 했을 때 더 효능과 효과가 높다라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12주가 지나서 2차 접종을 맞으시는 것도 큰 문제는 없으시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앞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효과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82~90%의 높은 예방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게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혹시 효과가 다른 건 아닌지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어떤가요?

[김경우]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 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인원이 분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셨다든지 아니면 인도발 변이가 유행했던 인천공항검역소 같은 경우에도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2차 접종을 다 마치지 않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신 분들 대상으로 1차 접종의 예방, 효능에 대해서 영국발 변이가 유행했던 지역, 또 인도발 변이가 유행했던 지역,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대상 분석 수가 좀 적고 또 같은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노출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도발 변이에 대해서도 82% 정도의 예방효능이 있었다, 그리고 영국 변이에 대해서도 90% 내지 98%의 예방효능이 있었다. 이렇게 국내 자료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외 자료를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든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의 예방효능은 한 30% 정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했을 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은 88% 가까이,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7% 정도의 예방효능이 있었다라는 해외 보고가 있긴 한데요.

해외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우리나라에서 예방효능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1차 접종 후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효능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좀 더 쌓여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집단 시설 말고도 일반 전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1차 접종을 맞으신 분들의 예방효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과연 더 확산이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잠잠해지느냐의 변수로 가장 많이 꼽는 게 변이 바이러스였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연구 자료 결과를 본다면 80~90% 이상 효과가 있다면 상당히 효과가 높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연구 결과가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김경우]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겠고요. 다만 영국에서 또 많은 데이터를 봤을 때는 2차 접종까지 맞으시게 되면 어느 정도 예방효능, 변이 바이러스, 특히 알파와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능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가 베타나 감마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에 대해서는 예방 효능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베타나 감마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지역사회 유행이 많지 않지만 그것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예방효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한편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완화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류재복]
개편안 자체가 초안은 이미 나왔고요. 며칠 뒤에 발표가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개편안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기준이 좀 완화돼 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 당국에서 상반기에 백신 접종률을 한 20% 정도 잡으면 고위험군의 감염이나 중증화도가 뚝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것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사망자 자체가 5배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7월 말쯤 돼서 백신 접종자가 일반 국민에게 크게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확진 환자의 감소를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 계획을 보게 되면 7월 말까지 접종자 수가 크게 늘지를 못합니다.

7월 둘째 주까지 겨우 17만 명이 맞을 뿐입니다. 2주 동안 17만 명이 맞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실질적인 감소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점이 남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확진 환자가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개편안도 조금 느슨하지만 잡았지만 7월 초순에 백신 접종 인원수가 적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오늘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그리고 확진자 수도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이런 완화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류재복]
경상남도 일부 지역, 경상북도 일부 지역,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역 또 강원도. 이런 곳이 미리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그러니까 4명에서 8명으로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효과가 좋았습니다. 크게 늘어나는 게 없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발생 양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 아주 일부 지역,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던 몇몇 지역을 빼고는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광주는 사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흥업소발 감염이 무서웠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명이 안 됩니다. 하루 발생이 3명이 안 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오랫동안 1 아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백신 접종률도 광주는 꽤 높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높거든요. 그리고 지난 7일에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곳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해 봤는데 별 영향이 없어서 풀어준 것이죠. 그래서 한 2주 동안 적용을 해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다음 달 5일부터는 개편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개편안은 아마 분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을 분리해서 적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나머지 지역은 1단계, 서울, 수도권은 2단계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거리두기 완화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없으려면 방역수칙은 또 철저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방역 실태 점검 결과를 봤더니 최근 9주 동안 663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현장 시정조치를 했고 1% 정도는 과태료 부과나 경고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정리해 볼까요?

[류재복]
가장 큰 문제는 유흥주점이죠. 나머지 지역들은 방역 위반이 대부분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명부 관리 같은 걸 잘못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개 현장 지도를 하죠. 물론 새로운 개편안은 자율을 강조하는 대신 방역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물립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현장 지도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조금 더 무거운, 과태료라든가 이런 처분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지금 발표된 건 지금까지 한 두 달가량의 단속 결과인데요. 보면 시정조치라고 해서 현장에서 이건 이렇게 고치십시오,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고발이라든가 집합금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다 유흥업소입니다. 예를 들자면 불을 끈 채 영업을 했다거나 또는 10명 정도가 유흥주점의 장소를 옮겨서 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법을 명백하게 어긴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적발됐었죠. 그래서 유흥주점은 제가 참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환경적으로 감염이 쉽고 그다음에 방역수칙을 위반할 유혹이 많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새로운 개편안이 들어오더라도 그 원칙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를 보면 507명, 사흘 연속 500명대인데 지금 이 정도 확진자 수라면 7월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는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야겠죠?

[류재복]
개편안 자체가 500명을 위아래로 해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돼 있고요. 2단계 자체도 지금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으로 봐서는 서울, 수도권은 10시까지로 묶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루에 1000명까지 발생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완화된 그런 방역수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내심 500명 이하로 하는 전국을 다 1단계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개편안에서는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발생 상황은 조금씩 떨어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거리두기 개편안도 앞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학기에는 전면 등교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경우]
일단은 수험생, 그러니까 고3과 N수생분들 위주로 접종이 되고, 한 50만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초등학교 1, 2학년뿐만 아니라 돌봄을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교사 위주로 접종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3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일단 조만간 접종 계획에는 제외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더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12~15세 사이의 또 모더나 같은 경우에 17세 사이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허가 같은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중에서 화이자나 모더나같이 학생들에게도 접종이 승인이 된 그런 백신이 많이 도입이 된다면 학생들, 특히 중고등학생들부터 아마 20대가 접종받은 이후에 빠르면 9월, 10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백신 도입 물량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백신 접종 일정에 따라서 학생이 언제 맞을지는 결정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초등학생까지는 아마 올해까지는 어렵겠지만 내년 초라든지 내년에는 초등학생도 접종이 가능한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 일요일에 2학기 전면 등교 계획도 발표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백신과 관련된 그런 계획도 함께 발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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