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소상공인 전기·가스료 유예”

비경 중대본 회의 “2차 추경 전 당장 보강조치 강구”

“내후년 종이어음 폐지, 10년내 초소형공공위성 100기 구축”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과 소득감소자 국민연금보험료 7~9월분 납부 유예·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투자 회복세로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업종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체감경기실사지수(BSI)는 5월 55.8로 3월(59.2)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에 추경 편성 전 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은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은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소개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료(30인 미만), 산재보험료(30인 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특고 사업장) 7~9월분 납부를 유예한다. 소상공인(320만호)의 전기요금, 취약계층·소상공인(222만호)의 도시가스요금의 7~9월분 납부도 유예 조치한다. 소득감소자에 대해서는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예외 조치토록 했다.

홍 부총리는 “코리아 고메위크(7월 1~21일)에 참여한 한식당에게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관련 기정예산의 신속 집행과 2차 추경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어음제도도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금년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 79만개로 단계적 확대해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고 전했다.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을 7조원으로 확대한다.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위성통신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시장(6G) 선점 경쟁에 대응한 시장 조성, 전문인력 양성, 위성통신기술 개발 등 육성 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2031년까지 10년간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구축하고 민간 분야에는 3년간 기업당 20억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간 100명 규모의 채용 연계형 연수 프로그램, 연간 60명 내외 학점연계형 실습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고 연간 200여명 이상 재직자 재교육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6G 통신서비스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위성주파수 조기 확보와 2031년까지 14기의 통신위성을 개발·발사할 것”이라며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 해상물류, 항공기·선박 와이파이서비스 등 연계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