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안보 위협’ 통신장비 거래 승인 전면 금지 추진…中 기업 겨냥

바이든 행정부 대중 강공 조치의 일환

화웨이 “차별적 처사” 반발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판단되는 통신장비에 대한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이자,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한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검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더불어 FCC는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판단되는 5개 기업에 대한 기존 거래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여기에는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중국 기업이 해당된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위원장 대행은 “불안정한 통신 장비는 미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산업의 미래를 저해할 수 있고, 외국이 우리의 통신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면서 “이런 조치로 우리의 통신망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FCC는 해당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향후 몇 주 내로 최종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거래 승인 금지 조치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FCC 재임위원 4명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만장일치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중국 통신 기술기업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고 있는 강공 기조의 일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5G와 자동화 등의 기술을 이용해 자국민을 감시하고 글로벌 첨단기술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행보에 강경 입장을 보여왔다. 이는 마찬가지로 고강도 규제로 중국의 통신기술 기업들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통신과 기술 공급망에 있어 중국의 아성을 물리치려는 미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풀이했다.

화웨이는 이날 FCC의 결정이 차별적 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화웨이 관계자는 “원산지나 브랜드와 관련된 ‘예측뿐인 판단’으로 장비 거래를 막는 것은 전혀 이득이 없고 차별적”이라면서 “미국의 통신망이나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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