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뒤집으려던 ‘오바마케어’…美대법원 ‘합헌’ 결정

1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대한 이의 제기 소송을 기각했다. 현행 오바마케어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다. 이로써 오바마케어는 2012년, 2015년에 이어 세번째로 대법원 판결에서 살아남게 됐다.

미 CNN 방송 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텍사스 등 보수 성향이 강한 몇몇 주(州)에서 “오바마케어가 (의료 보험을 선택할) 사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이 대법원에서 7 대 2로 기각됐다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의회가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의 벌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소송 원고들이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이고 특정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대법원 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등 보수 우위가 뚜렷하다는 점을 들어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점쳤지만 대법원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

오바마케어는 2014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도입한 제도로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저렴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미가입자에게 소득의 1%를 벌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야당 공화당은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꾸준히 반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미가입 시 벌금 조항을 사실상 폐기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바마케어 확대를 주장다. 그는 5일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310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화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만나 이를 축하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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