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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오바마케어 폐기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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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명 대법관 3명 중 2명, 오바마케어 존속 지지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2020년 11월10일 워싱턴의 미 연방대법원 뒤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 미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오바마 시대의 의료법에 대한 도전을 기각,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하게 했다. 20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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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대법원은 17일(현지시간) 오바마 시대의 의료법에 대한 도전을 기각,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하게 했다.

대법원은 이날 7대 2의 표결로 텍사스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들과 2명의 개인은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 의료보험법 전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미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다양한 무료 예방 서비스, 급여가 많지 않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직장인 등 저소득층을 보장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대 등이 소송 대상이 된 주요 조항들이다.

또 현재는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도 그래로 남았다. 의회는 2017년 벌금을 0으로 줄이면서 이 조항을 사실상 부적절하게 만들었었다.

이러한 벌금 철폐는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 주지사들이 주도하는 주들이 오바마 케어를 공격하도곡 하는 빌미가 됐다. 그들은 2010년 통과된 오바마케어의 중심축인 벌금 부과 없이는 나머지 법 조항들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 반대론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 판사 3명이 포함된 보다 보수적인 대법원에서 오바마케어가 폐기될 것을 기대했지만 실패했다. 트럼픅 지명한 3명의 대법관 중 에이미 코니 배럿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오바마케어 존속에 투표했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새뮤얼 얼리토와 함께 폐기에 표를 던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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