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ILO 총회서 ‘소득주도성장’ 다시 꺼냈다

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총회 연설

“최저임금 과감하게 인상” 강조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했다. 1991년 ILO 가입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한국 대통령의 첫 총회 참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 중심 회복’을 주제로 한 영상 메시지에서 “일자리는 모든 나라의 핵심적인 정책목표가 됐다”며 “나 역시 일자리가 성장이고 최고의 복지라는 믿음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인상해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다. 현 정부는 이를 위해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8720원까지 올렸다. 지난 4년간 기록한 누적 인상률은 34.8%에 이른다. 하지만 소득주도 성장론은 오히려 일자리 축소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3분기 가계소득동향 지표가 개선됐을 때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효과”라고 말한 이후 공식석상에서 ‘소득주도’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아 왔다. 그러다 1년반 만인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분배지표 개선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며 소득주도 성장을 꺼낸 뒤 17일 총회 연설에서 이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나아가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해 왔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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