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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국민의힘 "공군 성추행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외부 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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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의원 "가해자 변호사, 공군 법무실장과 법무관 동기"

"외부의 힘으로 은폐·차단된 정황…특검과 국정조사해야"

뉴스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 제2차 회의에서 정진석 위원장(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의원, 김정재 의원, 정 위원장, 정점식 의원. 2021.6.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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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실상은 '권력형 성범죄'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밝혀졌다며 이 부분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수사를 군에 맡겨둘 수 없다며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요구를 정부·여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공군총장과 국방부 장관까지 움직인 "외부의 힘이 있다"며 "그 외부의 힘을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피해자의 신고와 가해자의 범죄사실 인정 등 증거가 뚜렷한데도 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단순한 병영 내 성비위사건이 아니다"라며 "사건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 은폐되고 차단된다는 의혹을 사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위 위원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은 지난 2014년 군에서 발생한 '17사단장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소장인 '투스타'도 48시간 내 구속이 됐다"면서 "이 사건 보고는 꽤 빨리 됐는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가해자는 마음껏 활보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군법무·군경찰 지휘계통·대대장·작전지원대장·20비행단장·공작사령관·공군총장에 이르는 지휘계통을 무력화시킬 어마어마한 힘이 작용해야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그 정황으로 Δ가해자 장 중사가 선임한 법무법인의 한 파트너 변호사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군 법무관 동기생이라는 점 Δ전 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초장으로 추천했던 전현정 변호사의 남동생이라는 점 Δ공군 법무실장 핵심 참모인 공군법무실 법제과장 A중령의 남편이 피해자 '부실 변호' 의혹을 받는 B중위라는 점 등을 들었다.

이어 신 의원은 "B중위는 A중령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 여러 여건상 국선변호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피해자 변호를 하기 어려운 B중위가 국선변호인으로 정해진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장 중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와 전 준장과의 관계, 전 준장과 A중령 간 논의 내용을 포함해 공군법무실 전체를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하는데, 군이 아직도 이를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 준장 앞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10여편의 탄원서를 보냈지만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등 사건을 처리해야 할 사법계통의 핵심인 공군법무실이 어마어마한 태만을 했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센티브가 없이 이런 직무유기를 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지난 10일 공동으로 제출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요구서에 대해 "여당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우리 특위에서도 계속 추궁을 해 나가려 한다. 후속 대책이 튼실하게 마련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위가 지난 15일 문제의 공군 20전투비행단을 방문하려는 것을 군에서 지휘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 전날(16일)과 18일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은 허용했다"며 "국방부가 여가부 차원의 부대 방문은 허용하지만 야당의 진상조사단 방문은 불허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진실을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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