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오후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특정 사건을 선택하거나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판단과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논란을 피하기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 사건은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입건 처리만 했을 뿐 아직 검사 교육 등의 이유로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는 착수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황제 면담'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하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에 대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하고 공소제기 여부도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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