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MD 국가경쟁력 23위 유지…경제성과↑·정부효율성↓(종합)

경제성과 18위·정부효율성 34위…기업효율성·인프라 소폭 변동

홍남기 "경제방역 선방 고려된듯…경쟁력 향상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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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서미선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유지했다. 경제성과 분야에서 큰 폭으로 순위가 올랐지만 정부효율성 부문에서 1년전보다 하락하며 종합 순위는 그대로였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간한 '2021년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총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발표에서 전년보다 5계단이 상승해 23위로 올라섰던 우리나라는 2년 연속 23위를 유지했다. 23위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89년 이래 한국의 역대 최고 순위인 22위(2011~2013년)에 근접한 수준이다.

한국은 인구 2000만명 이상인 29개국 가운데서도 지난해와 같은 8위를 지속했다. 이는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우리나라가 기록한 역대 최고 순위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성과 부문이 지난해 27위에서 18위로 9계단이나 상승한 반면, 정부효율성 부문은 34위로 전년에 비해 6계단이 하락했다. 기업효율성은 한 계단이 오른 27위, 인프라는 한 계단 하락한 17위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큰 성장을 이룬 경제 성과 부문의 경우 작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고 투자와 수출실적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 GDP 성장률(7위)과 1인당 GDP 성장률(6위)이 10위권 이내로 진입하면서 국내 경제분야 역시 11위에서 5위로 상승했다.

수출증가에 따른 무역지표의 호재로 인해 국제무역 분야도 8계단이 오른 33위였고, 고용 분야 역시 코로나 충격에도 불구하고 취업률(12위), 실업률(8위), 장기실업률(2위)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고용상황을 보이면서 5위(전년도 12위)로 크게 순위가 뛰었다.

반면 물가는 51위, 국제투자는 34위로 전년 대비 각각 3계단, 4계단이 하락했다. 특히 물가 부문은 이날 발표된 전체 하위 지표 중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식료품비(10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27위), 휘발유 가격(46위)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정부효율성의 경우 재정분야(27위→26위)는 소폭 상승했으나 위기 장기화의 영향 등으로 인한 지표 악화와 기업인 체감 여건 악화 등으로 조세정책(19위→25위), 제도여건(29위→30위), 기업여건(46위→49위), 사회여건(31위→33위)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조세 부문은 세수여건이 양호할수록 순위가 하락하도록 설계된 측면이 있으며,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악화된 사회여건 지표와 설문조사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단계 상승했던 기업효율성은 올해도 한 단계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생산성(38위→31위), 금융시장(34위→23위), 경영활동(15위→21위) 등은 모두 순위가 올랐으나 노동시장(28위→37위), 행태가치(15위→21위) 등은 하락했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의 하락 폭이 컸는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노사요인 보다는 위기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사내 직업훈련이 기업 내 높은 우선순위인지 여부 등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전통적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인프라 분야는 한 단계 하락했다. 기본인프라(20위→18위), 과학인프라(3위→2위), 보건환경(31위→30위)는 소폭 상승한 반면 기술인프라(13위→17위)와 교육인프라(27위→30위) 부문의 하락폭이 더 커 전체 순위가 내려갔다.

이 중 과학인프라는 전체 하위 지표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는데, 1인당 연구개발분야 연구원 수(1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율(2위), 1인당 특허출원 수(2위) 등에 모두 최상위권을 마크했다.

보건환경 분야에선 재생에너지 사용률(57위), 미세먼지 노출(55위) 등에서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고, 교육 부문에서 문맹률 지수(1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순위(6위) 등은 높은 순위를 보였다.

정부는 18일 '민관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강약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주 개최하는 정책점검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이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에서는 지난해 3위였던 스위스가 두 계단이 올라 전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작년 1위였던 싱가포르는 4계단이 하락한 5위가 됐고, 스웨덴이 2위(4↑), 덴마크가 3위(1↓), 네덜란드가 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지난해 5위였던 홍콩이 2단계 하락한 7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고, 대만은 8위(3↑)로 10위권에 진입했다. 중국은 4단계 상승한 16위, 일본은 3단계 상승한 31위를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경쟁력 순위를 두고 "상대적으로 경제방역 측면에서 선방하며 괜찮은 성과를 낸 점이 고려된 듯싶다"고 말했다.

그는 "과감한 규제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경제의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더욱 배가하겠다"며 "국가경쟁력이 지속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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