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생태계 대전환 선언…"공공SI 줄여 상용SW 더 사겠다"

5년내 공공SW 용역구축 비율 90%→80%로

"도입 비용·기간 절감, SW 기술혁신 실현돼"

"기업자율협력 SaaS 개발·해외진출 등 지원"

오픈소스SW 사업화, 지역산업 연계도 촉진

내년 '관련 법제 개정' 전제…실현 여부 의문

정부가 세계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상용SW 구매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린다. 흔히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로 불리는 용역구축 사업 방식에 치우친 공공SW 소비의 관성을 극복하고 SW기업의 이익률 향상을 전제로 한 양질의 SW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경기 성남 티맥스타워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제는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SW로 달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SW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SW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또한 SW를 개발해서 구축하는 방식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SW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용 SW를 공공부문에서 더욱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발주-인증-구매에 이르는 공공조달 전과정을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며 "고부가가치 SW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현장수요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하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과 공개(오픈소스) SW 활성화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용 SW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SW생태계 혁신전략'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우수인재의 SW산업 진입을 늘리고 이들이 고부가가치 SW를 만드는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용역구축보다 상용SW 등 고부가가치 SW 일자리를 선호할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투자형·클라우드사업 참여 허용과 대가 없는 과업변경 방지, 원격개발 허용 등 조항을 담아 전부 개정된 SW진흥법을 작년 12월 10일 시행하며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한다. 그간 "국내 SW시장은 (용역구축시) 불명확한 발주기관의 요구, 대가 없는 잦은 과업 변경 등으로 혁신성장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용역구축 비중을 낮추고 상용SW 구매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SW생태계 혁신전략은 그간 조치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SW시장의 용역구축 비중은 62%로, 글로벌 평균 53%보다 높은 편이다. 국내 SW시장의 용역구축 비중을 확 끌어올린 주체는 공공부문이다. 올해 공공의 용역구축 비중은 전체 SW사업의 90%에 육박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 9일 정부가 발표한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양성 추진계획에 따라 양성할 중·고급 SW인재는 용역 구축보다는 상용SW 등 고부가가치 SW일자리를 선호한다"며 "고부가가치 SW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인재의 SW산업 진입을 늘리고, 이들이 다시 고부가가치 SW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이 전략 추진을 위한 관련 법·시행령 개정 시기를 '내년'으로 설정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3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재편될 새 정부 내각이 현 정부의 SW생태계 혁신전략의 뜻을 이어줄 거라 장담할 수 없다. 산업계가 기대하는 긍정적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칠 우려가 남아 있다.
5년내 공공SW 사업 용역구축 비율 90%→80%로

정부는 용역구축이 아닌 '상용SW 구매 우선' 원칙을 세웠다. 올해 기준 공공SW 시장에서 상용SW 구매 비중은 10.7%에 불과하다. 90% 가량이 용역구축이란 얘기다. 공공기관은 어떤 상용SW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용역구축을 통해 결과물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민간의 혁신적 SW개발을 촉진하지 못한다.

상용화된 SW가 있는 경우 이를 구매하도록 개선을 권고하는 '영향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산업계가 공공에 필요한 SW를 개발할 시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은 이런 상용SW를 안내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SW 사업 발주 수요를 2~3년 앞서 조사하는 '중기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을 한다.

하반기 실태조사 후 내년 상반기 SW 유지관리요율의 '실 지급률'을 높인다. 유지관리요율은 상용SW 사용기간에 제공되는 '유지관리서비스'의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제품가격에 곱하는 숫자다. 작년 국산 상용SW의 요율은 공공(11.1%)·민간(12.4%) 모두 한국SW산업협회의 '대가기준' 요율(15%)을 밑돌았다. 외산 상용SW의 요율(14.6%)만 대가기준에 근접했다.
"도입 비용·기간 절감, SW기업 기술혁신 가능해진다"

정부는 용역구축 방식을 줄이고 상용SW 구매를 늘리면 수요기관, SW기업, 개발자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커진다고 봤다. 수요기관은 도입비·기간을 감축하고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 SW기업은 SW고도화에 집중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가능하며, 개발자들은 개발업무의 일정을 자발적으로 조율하고 근무장소를 선택하기도 수월할 것이란 설명이다.

비용과 기간 절감에 대한 예시로, 이론적인 5년간의 전사적자원관리(ERP) SW 사용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ERP를 상용SW로 도입하면 도입비 9000만원, 연간 유지보수료 2000만원을 포함해 1억7000만원이 드는 반면, 용역구축시 도입비 4억1000만원, 연간 유지보수료 7000만원을 포함해 6억9000만원이 든다고 대조했다.

공공의 상용SW 구매·사용 확대 원칙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IT투자가 위축된 국내 민간부문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국내 SW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글로벌 SW시장에서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클라우드를 포함한 상용SW 기반의 기술 혁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클라우드기반 SW(SaaS)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기업 자율협력 기반 SaaS 개발·해외진출·공급 지원"

실제로 SW기업·클라우드플랫폼 기업이 협력해 클라우드SW를 개발하고 공급사례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 산업계가 자율 기획한 협업모델 가운데 우수과제의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모든 단계를 중점 지원해 글로벌 기업이 선점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해외 인재 양성, 현지 파트너 육성 등 인적네트워크 확보와 이를 활용한 진출전략을 추진한다.

AI·블록체인 등 오픈소스SW를 활용한 개발 비중이 높은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오픈소스SW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화를 지원한다. 오픈소스SW 활용 제품출시와 시장선점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맞춰 국내 SW기업의 오픈소스SW 활용 경험·역량을 강화하고 SW 신기술 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2025년까지 SW진흥단지 5개를 조성해 지역산업, SW기업, 대학 등을 연계하고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디지털전환·SW기업 동반성장, 산학연계 지역SW인재양성·일자리창출, 지역 간 분업·협업하는 초광역프로젝트 등 과제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반이 취약한 지역 SW산업 기반과 산업혁신 주체 간 협력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양질의 SW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임민철 기자 imc@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