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수술실 CCTV 찬성' 이재명에 "무식한 법안…그저 한숨만"

"대리 수술·성추행 적발시 의사 면허 취소가 답"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수술실 CCTV 도입’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17일 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일은 무조건 선인 게 아니며,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국민 여론과 맞서 자기주장을 관철시켜야 할 때도 있는 법인데 이 지사에게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수술실 CCTV 같은 전문적인 사안에 ‘국민 80% 찬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한국 의료를 파탄으로 몰고갈 무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새 당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데는 그저 한숨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가 수술실 CCTV를 블랙박스에 비유한 것에 대해선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부착하는 블랙박스가 의료행위를 감시하겠다는 CCTV와 같은 맥락이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의료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말하지만, 이재명에겐 그럴 마음이 없다”며 “‘이재명 월드’에서 이 세상은 악독한 소수 기득권 세력과 선한 대중의 대결이며, 의사들이 CCTV를 반대하는 것은 그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안간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라 직격했다.

서 교수는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 남발’, ‘전공의 교육 불가능’,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일하게 말이 되는 건 CCTV가 대리수술과 성추행을 막아준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범죄를 막고 싶다면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적발시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법안을 만들면 된다”며 “왜 수술실 CCTV처럼 득보다 실이 훨씬 큰 법안을 들고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이 지사님, 포퓰리즘도 좋지만, 적당히 하시지요. 잘 모르면 그냥 계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CCTV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토론의 과정을 거친 사안”이라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일침이 바로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