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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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에 탈당 권유, 면죄부 안 된단 생각에 결정"
"경선 일정, 내일(18일) 최고위서 매듭…당헌당규 지켜야"
"국민의힘, 비난보다 협력 앞서야…선악 논리 안 돼"
"김기현, 학생운동 비하…상대 악마화 전략은 구태 정치"
"이준석 당 대표 환영…주류에 굴복 않는 모습에 박수 보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상위 2%에게만 부동산세 부과"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 사업 후 전국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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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혹시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네.
▷ 주영진/앵커: 이정현의 바꿔. 제 기억에는 말이죠. 송영길 대표가 첫 국회의원이 되신 게 2000년 16대 총선 아닙니까? 그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이고 그 당시 총선 때 이 노래가 가장 많이 불렸습니다. '바꿔, 바꿔, 세상을 다 바꿔'
▶ 송영길/민주당 대표: 요즘에는 '사랑의 재개발'.
▷ 주영진/앵커: '사랑의 재개발'. 이 노래를 송영길 대표 들어오실 때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기성 정치 문법을 한번 다 바꿔서 정치판을 좀 바꿔달라는 그런 기대, 이런 걸 좀 담아서 송 대표님께 들려드렸는데 집권당 대표가 되시고 각오가 좀 어떠세요? 지금 얼마나 되셨죠? 한 40일 되셨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명 빼고 다 바꾸자 이렇게 시작했고 송영길이 선택되는 순간 우리 당원들께서 변화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당 역사상 12명의 국회의원을 탈당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40년 친구인 우상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오영훈 의원 또 김회재 의원은 제가 1학년 때부터 친구입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눈에 안 밟히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대한 어떤 불신, '내로남불'에 대한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정말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이겨나가고 하나하나 해 가겠습니다. 물론 당내 이견도 있지만 하나씩 조정하고 제가 끈질기게 설득하고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우상호 의원은 많이 섭섭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게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비정한 것도 같은데.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래서 나는 공개적으로 우상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를 뗀 것도 아닌데 오직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불신하면 우리끼리 내부에서 소명해서 '그래, 맞아 일리가 있어.' 이렇게 면죄부를 주면 국민들께서 믿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 제 식구 봐주기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기관에 가서 정정당당히 해명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더구나 이게 1~2년도 아니고 20~30년 정치적 생명을 담고 살아온 이 민주당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은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보이고 선당후사로 승복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있는 겁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비례대표 두 분은 제명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주영진/앵커: 아직 안 하셨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네, 아직. 이제 의총을 열어서 하고 그러면 네 분이 현재 남아 있는데 한 분씩 설득해 갈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기다리면서 설득한다 이거는 또 국민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잘해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언제쯤 시간 설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문제도 민주당을 국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하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저는 어제 국회에서 연설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영상이 나갔습니다만 민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정말로 많은 노력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좀 들어왔어요.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조국의 시간'은 재판정에서 충실한 변론 자료와 반대 증거를 통해서 판사의 심증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3월 9일 진짜 재판정이 열립니다. 5천만 배심원이 민주당을 다시 고용해서 5년 동안 나라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해고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고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정말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진정한 판결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맡겨주신다면 이렇게 우리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국민들을 살피겠습니다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시간이 지금 265일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D
-265.
▷ 주영진/앵커: 대선까지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출발합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의 모든 공적 문서에 'D
-' 이것을 기재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법정에서 충실히 하도록 하시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이 다가오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잘 뽑아야겠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경선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 경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민주당이 9월에 뽑게 되면 그다음에 선출하게 될 국민의힘에 우리 국민의 이목을 빼앗기게 된다, 좀 늦추자고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진 의원도 태도를 바꿔서 원칙을 지켜라. 9월에 뽑기로 했으면 9월에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맞붙고 있는데 이거 결국 송영길 대표가 결정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내일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 주영진/앵커: 내일?
▶ 송영길/민주당 대표: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 당헌당규는 이해찬 대표 체제가 끝나면서 이낙연 당대표를 선출하면서 통과된 당헌당규입니다. 그때도 180일 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20일 전으로 할 거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0일로 했고 원칙상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듯이 국민과 당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헌당규상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후보자의 유고 상태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약간의 유불리에 대한 해석 가지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 주영진/앵커: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런 법은 없고 정무적 판단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키는 것이니까. 바꾸려면 우선 의총이나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 당헌당규를 하겠다는데 사실 그거는 최종 당헌당규 해석 결정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가 하는 것이니까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당헌당규대로 하겠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매듭을 짓겠다. 송 대표님 생각은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내일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있죠. 정책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정책의원총회는 송영길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 왔던 부동산특위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한번 의원총회에서 좌초가 된 거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연기가 됐죠.
▷ 주영진/앵커: 연기가 된 건데 어쨌든 반론에 부딪혀서.
▶ 송영길/민주당 대표: 못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내일은 결정을 하실 겁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반론에 부딪혀 연기가 된 게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제가 자가 격리되면서. 내일 결론을 내보려고 그럽니다.
▷ 주영진/앵커: 상위 2% 원래 안을 그대로 의원총회에 올리는 겁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저희 당의 김진표 특위 위원장과 유동수 간사가 특위를 맡아 논의한 그 결과의 절충안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이 지금 3.7%까지 늘어났고요. 종부세액이 거의 5조 8천억이 걷힐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1조 5천억에서 거의 3배가 걷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1가구 1주택자한테 부과되는 세액은 총 전체의 세액에서 약 3.3%, 1,9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송영길이 부자 감세를 하려고 그런다고 일부 민주당 지지 의원들이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종부세의 97% 정도는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이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 한 채 가진 사람, 자기가 잘못해서 집이 올랐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소득이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또 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저는 부담이 크다. 최소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고 오히려 부자인 2주택, 3주택자들은 종부세 3%에서 6%로 오릅니다, 2배가. 6%면 그 집을 16년 갖고 있으면 집값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세금입니다, 6%라는 게. 3%도 중과된 세금인데 그것을 2배로 올려서 이제 시행이 된다 이겁니다, 2주택 이상자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 2% 이거 하는 것은 조족지혈인데 이것조차도 조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진성준 의원이 거기에 반대하는 또 프레젠테이션도 내일 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송 대표님도 나가서 얘기하시고 진성준 의원도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결국 표결로 나가는 겁니까, 내일?
▶ 송영길/민주당 대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고 또 유동수 간사님이 보충 설명을 하고 나면 찬반 의원들이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한쪽으로 수렴되면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그러면 제가 위임을 받아서 결정할 것이고 정 위임이 안 되고 복합되면 표결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상위 2%라고 하는 건 그 기준은 집값이 되는 겁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지금 현행은 그 상위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없고 지금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9억으로 되어 있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이게 공시지가가 9억이니까 실가격은 한 12억 정도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쟁점은 양도세인데 양도세가 지금 9억 이하는 면세인데 9억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 평균 거래가 12억이 돼서 12억으로 조정하자. 이것은 실거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서민들 세금 말 안 하고 왜 부자들만 깎아줄 생각만 하느냐.'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재산세를 6억에서 9억으로 전체 모든 중산층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올렸고요. 서민 감세 문제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이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는 신호에 반하지 않겠는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는 하면서도 종부세 1가구 2주택 2%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미 2주택자 이상은 다 양도세든 종부세든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과는 별개의 상황이다. 집값 안정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공급 대책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서민들이 내 차례가 오겠구나. 좀 수요를 분산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발표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집을 살게 해 주겠다는 게 혁명적인 것 아닙니까?
▷ 주영진/앵커: 방금 그 방안에 대해서 저도 가까이 있는 조카가 그 방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오피스텔 월세 살려고 했는데 전세나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모집해보려고 그럽니다. 땅을 신속히 확보하고.
▷ 주영진/앵커: 다만 지역적으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 송영길/민주당 대표: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신뢰가 안 가니까 보고 있는 건데 시범 사업이 딱 되면 전국으로 바로 확산될 거라고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송영길 대표가 오랫동안 고심해 왔던 '누구나집 프로젝트'. 그 부분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핵심은 이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집값이 올라서 좋고 이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국민들의 여론이 높으니까 국가가 세금을 때려요. 세금을 부과하면 이 집주인은 세금을 전세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나도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와 집주인이 서로 공범자다.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걷어 좋고 자산 가치 올라서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로섬 게임으로는 집 문제 해결 못한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처럼 집값 상승분을 세입자와 이 임대인이 서로 나눠 갖는 구조가 된다면 나는 혁명적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일이 민주당에게도 송영길 대표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자칫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그 내용이 정책의원총회에서 통과된다면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이고 만약에 심한 반론에 부딪히면 좀 고비를 맞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저도 제가 독선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의원들 총회 의견을 승복해야죠,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열린 자세로 저는 담담하게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떤 게 과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열린 자세로 토론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법안,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네.
▷ 주영진/앵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실망이다’ 그랬더니 ‘왜 모든 사안을 선악으로 구분해서 야당을 악으로 몰아세우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대표 오늘 만나시죠? 그 얘기 한번 하시면 어떤 논리로 얘기하시겠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또 이준석 대표님도 악으로 말할 정도로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우리 당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법안이 19대 때도 제출됐고 20대 때도 제출됐고 21대 때도 제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긴급하게 제출된 법안이 아니고 수많은 논의가 쌓여 왔던 거기 때문에 결정을 할 정도의 논의가 숙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야당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또 의사협회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 거냐 수술장 내부에 설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수술실 안에 설치한다면 당연히 환자 본인의 동의 또 영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영상을 쓰는 데 제한 요소가 있다면 절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수술실 CCTV 관련 법안은 언제쯤 통과시킬 생각이십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야 한다.
▷ 주영진/앵커: 여야 합의로.
▶ 송영길/민주당 대표: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절충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 주영진/앵커: 마지막 절충. 이준석 대표 당선이 정치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할까요? 민주당이 특히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 오래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 민주당에 던지는 메시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너무나 저는 환영하고 변화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요소를 많이 보여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대환영이고 '탄핵의 강'을 넘어서 국민의힘이 정말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어보니까 전혀 안 바뀐 것 같아서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직접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준석 대표의 직접 연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회의원이 아닌데 대표라면 들어와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게 한번 바꿔서라도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듣고 싶다.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의 언어가 저희들한테 아프게 지적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과장되고 비아냥대서 좀 마음이 아프고 이게 구태 정치 그대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모든 악의 근원, 모든 잘못의 근원인 것처럼 이렇게 악마화시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논리였는데.
▷ 주영진/앵커: 선악의 논리.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대로 오늘 진행이 돼서 마음이 아팠고요. 사실 제가 어제 연설할 때는 단 한 번도 야당을 비판한 게 없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여야가 힘을 합하자고 이야기했는데.
▷ 주영진/앵커: ‘건강한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러나 잘해보려고 지금 대통령께서 유럽까지 가서 저 고생하고 또 백신도 이렇게 백신 생산 허브 파트너십을 만든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스크 대란 났을 때 마스크도 못 주는 나라 이게 나라냐고 야당이 외쳤지만 나중에는 머쓱해졌어요. 마스크 문제가 해결되니까. 백신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백신을 잘하도록 좀 정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욕을 하다가 백신 다 해결돼서 집단 면역 되면 이제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 대변인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활동비 주겠다, 내가 후원금 워낙 많이 남아서. 그랬더니 오늘 민주당에서 전 국회 대변인이 민주당도 열정페이 그동안 당직자들에게 요구해 왔는데 ‘민주당도 저 정도의 페이를 줘야 한다.’, ‘그래야 당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우리의 열정만 기대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뭐 복안이 있으십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100%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우리 정당법에는 또 100명 이상, 당직자로 전환할 수는 없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죠. 여러 가지 법률적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는 사적으로도 우리 대변인한테 조금씩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제도적 제한이 있어서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현재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만간에 민주당의 대변인단들도 상당한 활동비를 받고 본인이 본인의 돈 쓰는 게 아니라.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어제 국회 연설 중에 저는 소형 원자로 이야기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다가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2050년 탄소 제로, 신재생에너지 갖고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자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주장을 송영길 대표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양이원영 의원도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정확히 탈원전 정책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원전 수출 정책은 아랍에미리트 가서도 했고 체코에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요. 또 우리 원전이 최고라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외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잖아요. 이게 내년에 완공되면 최소 40년, 많게는 60년까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2080년이 넘게 원전이 유지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는 말씀이고 탄소 제로는 2050년이니까 탈원전보다 탄소 제로가 더 먼저 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SMR은 이미 작년 12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SMR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정부 하에서. 지금 한수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사 미국과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MR은 스몰 모듈레이터 리액터, 소형 원자로라는 것인데 원전 폐기물이 아주 적게 나오고 안전하고 또 400메가, 500메가 소형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데, 중동의 오아시스 나라 이런 데는 대형 원전을 지어서 엄청난 송전탑을 세우는 것보다 그 동네에서 자족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북한 같은 산악지대가 높은 곳에 송전탑을 놓으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나오니까 참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참 아쉬운데요. 제가 이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586세대, 특히 민주당에 586세대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송영길 대표가 또 상징적인 분인데 586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구국의 강철대오가 어느새 이권의 강철대오가 됐다' 이렇게 또 비판했고 '물러나라'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86세대 그러면서 집권당 대표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어떤 각오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런 비판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실력과 내용으로 보여주겠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께서 한번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하고 세습한다 너무 비약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주로 저 당은 검사 출신 당원들이 많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판사 출신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위해 정말 감옥에 가고 싸울 때 도서관에 앉아서 고시 공부해서 입신양명하게 고시 한번 합격했다는 이유로 판검사를 하고 전관예우 받아 돈 벌다가 야당이 돼서 국회의원 되어서 세습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말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김기현 대표처럼 고시 공부를 못해서, 판사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학생 운동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상대방을 저렇게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악마화시키듯이 하는 것은 구태 정치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순간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셨는데.
▶ 송영길/민주당 대표: 이렇게 한 세대와 사람을 통째로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다 기여를 했습니다. 긍정해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야지 그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무슨 가십처럼 말 만들어서 언론에 한 줄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낚시 같은 제목을 다는 행위는 저는 제1야당 대표 연설 품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어쨌든 586세대에게 상당히 긴장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환영하고 우리 당 제가 젊은 의원들에게도 '특정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고 격려한 것처럼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반항적인, 주류에 굴복하지 않고 대구에 가서도 박근혜 탄핵이 옳았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하고 민경욱 같은 그런 컴퓨터 조작을 비판하고 김진태 같은 사람과 싸우는 그런 모습에 저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싶고 우리 당 젊은 의원들도 거기에 주눅 들지 말고 청와대 가서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이래서야 되겠는가. 정말 당당하게 국회의원답게 해라. 초선 의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문자 폭탄 겁내지 마라?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할 말은 해라.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게 국회의원이고 집권당 의원이 해야 될 일이다.
▶ 송영길/민주당 대표: 왜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국회의원 선거 할 때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던 게 대통령 앞에서도, 푸틴 앞에서도, 시진핑 앞에서도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외쳤을 때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 주영진/앵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민주당 새 지도부하고 간담회 하는데 대통령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기사가 나더라고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우리 대통령께서 잘 들어주시니까.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집권당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송영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저도 오래 기억할 것이고 시청자분들도 오래 기억할 겁니다.
▶ 송영길/민주당 대표: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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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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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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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에 탈당 권유, 면죄부 안 된단 생각에 결정"
"경선 일정, 내일(18일) 최고위서 매듭…당헌당규 지켜야"
"국민의힘, 비난보다 협력 앞서야…선악 논리 안 돼"
"김기현, 학생운동 비하…상대 악마화 전략은 구태 정치"
"이준석 당 대표 환영…주류에 굴복 않는 모습에 박수 보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상위 2%에게만 부동산세 부과"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 사업 후 전국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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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혹시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네.
▷ 주영진/앵커: 이정현의 바꿔. 제 기억에는 말이죠. 송영길 대표가 첫 국회의원이 되신 게 2000년 16대 총선 아닙니까? 그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이고 그 당시 총선 때 이 노래가 가장 많이 불렸습니다. '바꿔, 바꿔, 세상을 다 바꿔'
▶ 송영길/민주당 대표: 요즘에는 '사랑의 재개발'.
▷ 주영진/앵커: '사랑의 재개발'. 이 노래를 송영길 대표 들어오실 때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기성 정치 문법을 한번 다 바꿔서 정치판을 좀 바꿔달라는 그런 기대, 이런 걸 좀 담아서 송 대표님께 들려드렸는데 집권당 대표가 되시고 각오가 좀 어떠세요? 지금 얼마나 되셨죠? 한 40일 되셨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민주당 당명 빼고 다 바꾸자 이렇게 시작했고 송영길이 선택되는 순간 우리 당원들께서 변화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당 역사상 12명의 국회의원을 탈당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40년 친구인 우상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오영훈 의원 또 김회재 의원은 제가 1학년 때부터 친구입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눈에 안 밟히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머금고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 대한 어떤 불신, '내로남불'에 대한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정말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이겨나가고 하나하나 해 가겠습니다. 물론 당내 이견도 있지만 하나씩 조정하고 제가 끈질기게 설득하고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우상호 의원은 많이 섭섭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게 이런 면에서 보면 참 비정한 것도 같은데.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래서 나는 공개적으로 우상호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공천을 탈락시킨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배지를 뗀 것도 아닌데 오직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불신하면 우리끼리 내부에서 소명해서 '그래, 맞아 일리가 있어.' 이렇게 면죄부를 주면 국민들께서 믿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 제 식구 봐주기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똑같이 수사기관에 가서 정정당당히 해명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더구나 이게 1~2년도 아니고 20~30년 정치적 생명을 담고 살아온 이 민주당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은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보이고 선당후사로 승복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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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그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있는 겁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비례대표 두 분은 제명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주영진/앵커: 아직 안 하셨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네, 아직. 이제 의총을 열어서 하고 그러면 네 분이 현재 남아 있는데 한 분씩 설득해 갈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기다리면서 설득한다 이거는 또 국민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말이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잘해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언제쯤 시간 설정하신 것이 있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 문제도 민주당을 국민에게 다가가는 어떤 하나의 노력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저는 어제 국회에서 연설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영상이 나갔습니다만 민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정말로 많은 노력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좀 들어왔어요.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조국 전 장관은 현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조국의 시간'은 재판정에서 충실한 변론 자료와 반대 증거를 통해서 판사의 심증을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3월 9일 진짜 재판정이 열립니다. 5천만 배심원이 민주당을 다시 고용해서 5년 동안 나라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해고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고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저도 변호사 아닙니까? 정말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진정한 판결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맡겨주신다면 이렇게 우리 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국민들을 살피겠습니다라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할 시간이 지금 265일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D
-265.
▷ 주영진/앵커: 대선까지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출발합니다. 제가 우리 민주당의 모든 공적 문서에 'D
-' 이것을 기재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법정에서 충실히 하도록 하시고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민이 다가오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잘 뽑아야겠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경선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 경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민주당이 9월에 뽑게 되면 그다음에 선출하게 될 국민의힘에 우리 국민의 이목을 빼앗기게 된다, 좀 늦추자고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진 의원도 태도를 바꿔서 원칙을 지켜라. 9월에 뽑기로 했으면 9월에 뽑아야 하는 것 아니냐. 상당히 맞붙고 있는데 이거 결국 송영길 대표가 결정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내일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 주영진/앵커: 내일?
▶ 송영길/민주당 대표: 네.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 당헌당규는 이해찬 대표 체제가 끝나면서 이낙연 당대표를 선출하면서 통과된 당헌당규입니다. 그때도 180일 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20일 전으로 할 거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80일로 했고 원칙상 당헌당규를 바꾸는 것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줬듯이 국민과 당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헌당규상은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천재지변이나 후보자의 유고 상태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약간의 유불리에 대한 해석 가지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 주영진/앵커: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런 법은 없고 정무적 판단이죠. 왜냐하면 이게 지키는 것이니까. 바꾸려면 우선 의총이나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 당헌당규를 하겠다는데 사실 그거는 최종 당헌당규 해석 결정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가 하는 것이니까요.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당헌당규대로 하겠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매듭을 짓겠다. 송 대표님 생각은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내일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있죠. 정책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정책의원총회는 송영길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아주 집중적으로 해 왔던 부동산특위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한번 의원총회에서 좌초가 된 거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연기가 됐죠.
▷ 주영진/앵커: 연기가 된 건데 어쨌든 반론에 부딪혀서.
▶ 송영길/민주당 대표: 못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내일은 결정을 하실 겁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반론에 부딪혀 연기가 된 게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제가 자가 격리되면서. 내일 결론을 내보려고 그럽니다.
▷ 주영진/앵커: 상위 2% 원래 안을 그대로 의원총회에 올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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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민주당 대표: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저희 당의 김진표 특위 위원장과 유동수 간사가 특위를 맡아 논의한 그 결과의 절충안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이 지금 3.7%까지 늘어났고요. 종부세액이 거의 5조 8천억이 걷힐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1조 5천억에서 거의 3배가 걷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1가구 1주택자한테 부과되는 세액은 총 전체의 세액에서 약 3.3%, 1,9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송영길이 부자 감세를 하려고 그런다고 일부 민주당 지지 의원들이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종부세의 97% 정도는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이 다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 한 채 가진 사람, 자기가 잘못해서 집이 올랐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소득이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이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또 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저는 부담이 크다. 최소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것은 부자 감세가 아니고 오히려 부자인 2주택, 3주택자들은 종부세 3%에서 6%로 오릅니다, 2배가. 6%면 그 집을 16년 갖고 있으면 집값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세금입니다, 6%라는 게. 3%도 중과된 세금인데 그것을 2배로 올려서 이제 시행이 된다 이겁니다, 2주택 이상자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에게 2% 이거 하는 것은 조족지혈인데 이것조차도 조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진성준 의원이 거기에 반대하는 또 프레젠테이션도 내일 한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송 대표님도 나가서 얘기하시고 진성준 의원도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고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결국 표결로 나가는 겁니까, 내일?
▶ 송영길/민주당 대표: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고 또 유동수 간사님이 보충 설명을 하고 나면 찬반 의원들이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한쪽으로 수렴되면 지도부에 위임하겠다 그러면 제가 위임을 받아서 결정할 것이고 정 위임이 안 되고 복합되면 표결이라도 해서 정리를 해 볼 생각입니다.
▷ 주영진/앵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상위 2%라고 하는 건 그 기준은 집값이 되는 겁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 지금 현행은 그 상위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없고 지금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9억으로 되어 있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이게 공시지가가 9억이니까 실가격은 한 12억 정도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쟁점은 양도세인데 양도세가 지금 9억 이하는 면세인데 9억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 평균 거래가 12억이 돼서 12억으로 조정하자. 이것은 실거래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서민들 세금 말 안 하고 왜 부자들만 깎아줄 생각만 하느냐.'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재산세를 6억에서 9억으로 전체 모든 중산층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올렸고요. 서민 감세 문제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이니까 집값을 안정시키는 신호에 반하지 않겠는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는 하면서도 종부세 1가구 2주택 2%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미 2주택자 이상은 다 양도세든 종부세든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과는 별개의 상황이다. 집값 안정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공급 대책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서민들이 내 차례가 오겠구나. 좀 수요를 분산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발표했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집값의 6%만 있으면 집을 살게 해 주겠다는 게 혁명적인 것 아닙니까?
▷ 주영진/앵커: 방금 그 방안에 대해서 저도 가까이 있는 조카가 그 방안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오피스텔 월세 살려고 했는데 전세나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모집해보려고 그럽니다. 땅을 신속히 확보하고.
▷ 주영진/앵커: 다만 지역적으로는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 송영길/민주당 대표: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신뢰가 안 가니까 보고 있는 건데 시범 사업이 딱 되면 전국으로 바로 확산될 거라고 보입니다.
▷ 주영진/앵커: 송영길 대표가 오랫동안 고심해 왔던 '누구나집 프로젝트'. 그 부분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핵심은 이겁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은 집값이 올라서 좋고 이것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국민들의 여론이 높으니까 국가가 세금을 때려요. 세금을 부과하면 이 집주인은 세금을 전세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나도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와 집주인이 서로 공범자다. 집값 올라서 세금 많이 걷어 좋고 자산 가치 올라서 좋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제로섬 게임으로는 집 문제 해결 못한다. '누구나집 프로젝트'처럼 집값 상승분을 세입자와 이 임대인이 서로 나눠 갖는 구조가 된다면 나는 혁명적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일이 민주당에게도 송영길 대표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자칫 상위 2%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그 내용이 정책의원총회에서 통과된다면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이고 만약에 심한 반론에 부딪히면 좀 고비를 맞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저도 제가 독선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의원들 총회 의견을 승복해야죠,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열린 자세로 저는 담담하게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떤 게 과연 도움을 주는 것인지 열린 자세로 토론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법안,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네.
▷ 주영진/앵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실망이다’ 그랬더니 ‘왜 모든 사안을 선악으로 구분해서 야당을 악으로 몰아세우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대표 오늘 만나시죠? 그 얘기 한번 하시면 어떤 논리로 얘기하시겠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또 이준석 대표님도 악으로 말할 정도로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우리 당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 법안이 19대 때도 제출됐고 20대 때도 제출됐고 21대 때도 제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긴급하게 제출된 법안이 아니고 수많은 논의가 쌓여 왔던 거기 때문에 결정을 할 정도의 논의가 숙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야당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또 의사협회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수술실 입구에 설치할 거냐 수술장 내부에 설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수술실 입구에 설치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 수술실 안에 설치한다면 당연히 환자 본인의 동의 또 영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영상을 쓰는 데 제한 요소가 있다면 절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수술실 CCTV 관련 법안은 언제쯤 통과시킬 생각이십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통과되어야 한다.
▷ 주영진/앵커: 여야 합의로.
▶ 송영길/민주당 대표: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마지막 절충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 주영진/앵커: 마지막 절충. 이준석 대표 당선이 정치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할까요? 민주당이 특히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 오래 생각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 민주당에 던지는 메시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너무나 저는 환영하고 변화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할 요소를 많이 보여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대환영이고 '탄핵의 강'을 넘어서 국민의힘이 정말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어보니까 전혀 안 바뀐 것 같아서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직접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쉬움이 큽니다. 국회법상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준석 대표의 직접 연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국회의원이 아닌데 대표라면 들어와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게 한번 바꿔서라도 이준석 대표의 생각을 듣고 싶다.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의 언어가 저희들한테 아프게 지적한 것도 있지만 너무 과장되고 비아냥대서 좀 마음이 아프고 이게 구태 정치 그대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모든 악의 근원, 모든 잘못의 근원인 것처럼 이렇게 악마화시키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논리였는데.
▷ 주영진/앵커: 선악의 논리.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대로 오늘 진행이 돼서 마음이 아팠고요. 사실 제가 어제 연설할 때는 단 한 번도 야당을 비판한 게 없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여야가 힘을 합하자고 이야기했는데.
▷ 주영진/앵커: ‘건강한 보수 세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도 많죠. 그러나 잘해보려고 지금 대통령께서 유럽까지 가서 저 고생하고 또 백신도 이렇게 백신 생산 허브 파트너십을 만든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스크 대란 났을 때 마스크도 못 주는 나라 이게 나라냐고 야당이 외쳤지만 나중에는 머쓱해졌어요. 마스크 문제가 해결되니까. 백신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백신을 잘하도록 좀 정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욕을 하다가 백신 다 해결돼서 집단 면역 되면 이제 뭐라 그러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나서 대변인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활동비 주겠다, 내가 후원금 워낙 많이 남아서. 그랬더니 오늘 민주당에서 전 국회 대변인이 민주당도 열정페이 그동안 당직자들에게 요구해 왔는데 ‘민주당도 저 정도의 페이를 줘야 한다.’, ‘그래야 당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우리의 열정만 기대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뭐 복안이 있으십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100%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우리 정당법에는 또 100명 이상, 당직자로 전환할 수는 없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죠. 여러 가지 법률적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는 사적으로도 우리 대변인한테 조금씩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제도적 제한이 있어서 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현재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조만간에 민주당의 대변인단들도 상당한 활동비를 받고 본인이 본인의 돈 쓰는 게 아니라.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어제 국회 연설 중에 저는 소형 원자로 이야기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다가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2050년 탄소 제로, 신재생에너지 갖고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자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주장을 송영길 대표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양이원영 의원도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송영길/민주당 대표: 우리 정부의 정책이 정확히 탈원전 정책은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원전 수출 정책은 아랍에미리트 가서도 했고 체코에도 수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요. 또 우리 원전이 최고라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외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했잖아요. 이게 내년에 완공되면 최소 40년, 많게는 60년까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2080년이 넘게 원전이 유지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맞는 말씀이고 탄소 제로는 2050년이니까 탈원전보다 탄소 제로가 더 먼저 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SMR은 이미 작년 12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하에 SMR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정부 하에서. 지금 한수원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사 미국과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 전략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SMR은 스몰 모듈레이터 리액터, 소형 원자로라는 것인데 원전 폐기물이 아주 적게 나오고 안전하고 또 400메가, 500메가 소형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 같은 데, 중동의 오아시스 나라 이런 데는 대형 원전을 지어서 엄청난 송전탑을 세우는 것보다 그 동네에서 자족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고 북한 같은 산악지대가 높은 곳에 송전탑을 놓으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대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나오니까 참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참 아쉬운데요. 제가 이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586세대, 특히 민주당에 586세대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송영길 대표가 또 상징적인 분인데 586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구국의 강철대오가 어느새 이권의 강철대오가 됐다' 이렇게 또 비판했고 '물러나라'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86세대 그러면서 집권당 대표로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어떤 각오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런 비판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실력과 내용으로 보여주겠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께서 한번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하고 세습한다 너무 비약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주로 저 당은 검사 출신 당원들이 많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판사 출신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위해 정말 감옥에 가고 싸울 때 도서관에 앉아서 고시 공부해서 입신양명하게 고시 한번 합격했다는 이유로 판검사를 하고 전관예우 받아 돈 벌다가 야당이 돼서 국회의원 되어서 세습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말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김기현 대표처럼 고시 공부를 못해서, 판사가 되지 못해서 우리가 학생 운동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상대방을 저렇게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악마화시키듯이 하는 것은 구태 정치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순간 격정적인 모습을 보이셨는데.
▶ 송영길/민주당 대표: 이렇게 한 세대와 사람을 통째로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지만 다 기여를 했습니다. 긍정해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야지 그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무슨 가십처럼 말 만들어서 언론에 한 줄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낚시 같은 제목을 다는 행위는 저는 제1야당 대표 연설 품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이준석 대표의 당선은 어쨌든 586세대에게 상당히 긴장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환영하고 우리 당 제가 젊은 의원들에게도 '특정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 있게 하라'고 격려한 것처럼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런 반항적인, 주류에 굴복하지 않고 대구에 가서도 박근혜 탄핵이 옳았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과감하게 말하고 민경욱 같은 그런 컴퓨터 조작을 비판하고 김진태 같은 사람과 싸우는 그런 모습에 저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싶고 우리 당 젊은 의원들도 거기에 주눅 들지 말고 청와대 가서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이래서야 되겠는가. 정말 당당하게 국회의원답게 해라. 초선 의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문자 폭탄 겁내지 마라?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할 말은 해라.
▶ 송영길/민주당 대표: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게 국회의원이고 집권당 의원이 해야 될 일이다.
▶ 송영길/민주당 대표: 왜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국회의원 선거 할 때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던 게 대통령 앞에서도, 푸틴 앞에서도, 시진핑 앞에서도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이렇게 외쳤을 때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 주영진/앵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민주당 새 지도부하고 간담회 하는데 대통령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기사가 나더라고요.
▶ 송영길/민주당 대표: 우리 대통령께서 잘 들어주시니까.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집권당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송영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저도 오래 기억할 것이고 시청자분들도 오래 기억할 겁니다.
▶ 송영길/민주당 대표: 감사합니다.
▷ 주영진/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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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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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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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에 탈당 권유, 면죄부 안 된단 생각에 결정"
"경선 일정, 내일(18일) 최고위서 매듭…당헌당규 지켜야"
"국민의힘, 비난보다 협력 앞서야…선악 논리 안 돼"
"김기현, 학생운동 비하…상대 악마화 전략은 구태 정치"
"이준석 당 대표 환영…주류에 굴복 않는 모습에 박수 보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상위 2%에게만 부동산세 부과"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 사업 후 전국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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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찾아주셨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혹시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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