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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타투 불법 반대"...'눈썹 문신' 홍준표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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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힘 원희룡 의원도.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눈썹 문신'입니다.

점점 옅어지는 눈썹, 국민에게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문신한 겁니다.

실제로 요즘 반영구 눈썹 문신,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병원에서 시술받은 게 아니라면 모두, 불법입니다.

이제는 거리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타투가 여전히 불법이라며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 의원 입법을 추진했고요.

어제는 등에 이런 타투 스티커를 붙이고 국회에서 직접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발의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동참했는데요.

홍 의원도 눈썹 문신을 했기에 흔쾌히 참여했다는 후문입니다.

[류호정 / 정의당 의원 : 사실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정의당이 좀 인원이 적어서 여론과 공감을 많이 사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요. 발의는 10명을 채워야만 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도 눈썹 문신한 의원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홍준표 의원이) 흔쾌히 웃으면서 법안 살펴보시고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님 외에도 눈썹 문신하신 의원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류호정 의원, BTS 멤버가 타투를 가리는 붕대를 하고 방송에 출연한 사진을 올리며 타투를 허용하라고 주장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BTS 팬들에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만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 할 때 타투를 가리는 건 불법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 청소년의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을 뿐 있어서 어떤 때는 가리고, 어떤 때는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문신과 타투는 '조폭의 상징'이 아닙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좋아하는 문구나 그림을 새기며 자신의 개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불법인 걸까요?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과 속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의사 면허가 있어야 타투 시술이 가능한 겁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의사들이 직접 시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해외사례는 어떨까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이 면허제입니다.

면허만 있으면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보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하면 비의료인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문화권인 중국도 합법화되어있고요.

일본도 지난해부터 법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류호정 의원이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화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 국회에는 여러 차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려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섯 번의 국회에서 8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진전되진 않았습니다.

타투를 합법화하자는 데는 음지로 갈수록 일반 국민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더 크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타투 한 사람이 300만 명.

눈썹 시술 등을 받은 사람은 천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한 30년 전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따르는 게 맞는 걸까요?

법이 시대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하듯 타투도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틀 안에서 합법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려원 [ancho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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