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머리로 하나?"…野 '공천 자격시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석 6월 지방선거부터 '공천 시험' 도입

"엘리트 주의", "공천은 국민 몫" 국민의힘 내부서도 반발

전문가 "특정 후보 정치입문 제한할 수도" 우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과정부터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인의 능력과 기본 소양을 검증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호평하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능력주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는 공천 예비 경선에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특정 후보의 정치 입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줄곧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때부터 공천 자격시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채널A '뉴스A'에 출연, "지방선거는 3000명 가까운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 이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모두 검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격시험 둬서 통과한 분들이 공직 후보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이 공천하는 후보들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유사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겠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엑셀 사용 능력을 예로 들며 "요즘 20·30대 청년 직장인 중에 엑셀 못 쓰는 사람은 없다.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라면 그런 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자료해석 능력, 표현능력, 컴퓨터활용능력, 독해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1등 한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격시험으로 첫 번째 시도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노력해서 다시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김기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주호영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이 대표에 대해 지난 1일 "실력주의, 승자에게만 공정한 경쟁은 정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지난 8일 당 대표 경선 토론에서 "자격시험 어떻게 만드실 거냐. 정치가 머리로만 하는 거라 생각하냐"라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이념에 비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자격시험 제도를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이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라며 "공천권 자체가 국민의 몫인데 여기에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천 자격시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내리꽂기라든가 연줄 있는 사람에 줄 서서 공천받던 구시대 정치를 타파하자는 취지"라며 "공정 경쟁으로 당직자를 뽑자는 게 새로운 시대정신이자 우리 당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당 밖에서는 대체로 미온적인 반응이 많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에게 똑같은 시험지를 쥐여주는 것이 겨우 이준석의 공정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라며 "그 어떤 시민도 그 시험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승자와 패자를 나누고 다르게 보상하는 경쟁은 시장의 원리일지 모르지만, 사회를 운용하는 정치의 원리일 수는 없다"며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출발선의 격차를 시정하지 않는 경쟁주의는 불평등을 은폐하는 수단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공천 예비 경선에서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시험 제도 도입은 특정 후보의 정치 입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자격시험까지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라며 "시험을 잘 봐서 몇 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컷오프 하는 방식은 소수 후보가 서서히 지지율이 오르는 과정을 막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인 소양이든 무엇이든,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평가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 바로 '토론 배틀'"이라며 "토론 과정을 국민이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좁혀나가는 방식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이 대표의 경우도 여론조사가 아닌 컷오프 방식으로 당권경쟁을 진행했었다면 당 대표 본 경선에 올라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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