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15개 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이 9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2억 원이었던 부정수급액이 4개월 만에 작년의 80%에 달한 셈입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8년 24억 원, 2019년 75억 원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고용장려금 지급액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데, 2019년 669억 원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난해에는 30배가 넘는 2조 2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 징수액은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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