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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김기현 "586 꼰대·수구·기득권에 미래 못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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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겨냥해 정권 맹비난... "여성인권, 배지 달기 전 선동구호" 주장엔 항의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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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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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에게 어떻게 미래를 맡기겠느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이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향해 50분 가까이 날을 세웠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그는 현 정권을 '586 운동권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꼰대'" "낡은 이념과 세계관을 30년 넘게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수구'" "한때의 운동권 경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세습까지 하려는 것이야말로 진짜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했다.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향해온 '꼰대' '수구' '기득권' 비판을 민주당을 향해 되돌린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다"라며 "1980년대 '구국의 강철대오'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오', '세습의 강철대오'가 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동산 규제, 탈원전 등 여러 정책을 비판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노동조합·시민단체를 향한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그의 연설은 현 집권세력에 '기득권 프레임'을 씌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대안세력으로 내세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의 결론은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의 연설에 맞추어 열성적으로 박수를 치는 동안,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일부 발언에는 술렁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친문강경파' 눈치보느라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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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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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근 광주의 한 카페 사장의 연설이 화제가 되었다"라며, "이 사장님은 문재 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 등 해당 사장의 발언을 그대로 옮겼다.

그가 언급한 인물은 지난 12일, 광주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 만민토론회에서 발언한 배아무개 사장이다. 배씨의 발언은 여러 언론을 중심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으나, 그가 '5.18 역사왜곡방지 특별법' 폐지를 주장해왔고,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의 공동대표였음도 추가로 알려지며 그 배경과 행사의 성격 등을 두고 논란 역시 있는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시라.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시라"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가격 급증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라며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이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느냐?"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 데 대해서도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가,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한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다"라며 "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인가? 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인가?"라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운동권 이력 완장으로 온갖 특권...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 오염"

그는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다. 운동권 경력으로 30·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0·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라며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다"라는 지적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시라"라며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586 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한다"라고 꼬집었고, "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는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수사하는 '야수처'라는 흉계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문치'가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권력에 빌붙은 어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다"라며 "태양광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다. 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가 "박원순, 오거돈 전시장 성범죄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의원들, 뭐라고 하셨느냐?"라며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처했다. 여성운동이니, 여성인권이니 했던 말들은, 배지 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언성을 높여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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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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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다. 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질문했다. "전교조는 학생들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다.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것 아니냐"라며 "자기들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개'와 용의 차이인가?"라고 꼬집었다. 여러 대학교의 민주화운동전형,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도 비판대상이었다. "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다"라며 해명이 끝난 의제를 다시 꺼내들기도 했다.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느냐? 자기 자식 명문대생 만들어주려고 어용시민단체 했느냐?"라는 비난이었다.

"'저녁이 있는 삶'보다 '저녁밥이 있는 삶' 먼저 챙겨야..."

김 원내대표는 "세금과 규제로 기업 압박하고 포퓰리즘 남발한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며 "로빈후드 행세하며 경제정책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라며 "무엇보다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주거사다리 복원"을 내세우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 "LTV·DTI 대출기준을 최대 20%p까지 상향조정하여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 등의 정책을 나열했다.

또한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 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도 주장했다. "진보 정권의 개혁 성공은 진보 기득권 타파에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타파에 실패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는 이 정부 들어 철밥통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일자리 세습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며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외치며, 민주노총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

그 외에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코로나 손실보상제, 4대 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등을 언급했다. "지금 정부는 추경과 추가세수를 통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며 또다시 포퓰리즘에 나설 태세"라며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시라"라고도 이야기했다. 대신 "민첩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외치며 "'저녁이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저녁밥이 있는 삶'을 먼저 챙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이날 연설은, 당의 혁신을 약속하며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끝났다(관련 기사: [전문] 김기현 "규제로 '주택지옥' 만든 문재인 정부, 안 부끄럽나").

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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