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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180인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 절차 밟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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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속히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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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여권 성향 무소속 등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이 17일 정부에 남북공동선언의 비준동의안 제출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관련 절차를 밟을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180명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내외 2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됐고 2020년 6월16일 급기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남북 대화 창구는 굳게 닫혀있다"며 "남북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됐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돼야 마땅하다. 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환호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20대 국회의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폐기는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 집행력을 저하하는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했다.

또 "오늘 함께 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한다"면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 대표는 "여야룰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정권은 국시(國是)인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싱가포르 회담 뒤 미국은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으나 대한민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보수 언론 예상과 달리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양 정상이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해 외교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기초해 우리 국회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발판으로 남북 협력을 전폭적으로 늘려나가고 무엇보다 너무 오래 멈추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먼저 시작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필수적이다. 어렵게 맞은 기회를 선제적 적대 행위로 날려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 남북 통일을 어떤 이념이 가로막을 수 있겠나. 여기에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겠냐"며 "그간 분단에 기대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며 여전히 기생하려던 수구 세력이 준동을 멈추고 망언을 삼가고 평화와 번영에 동참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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