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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돌봄서비스 체계 바꿔야 여성 경제활동 참여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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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초등돌봄교실 이용 시 근로 참여 7.8%p↑

공급 부족으로 이용률 2~30%대에 불과

"교육기본법 등 운영 관련 법적 근거 필요"

뉴시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시 부평구 한빛유치원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이학습을 하고 있다. 2020.12.15. jc4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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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여성의 근로 참여 확률은 미이용자에 비해 7.8%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이용은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4.7시간 증가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에 다닐 경우 사교육에 참여할 확률이 그렇지 않을 확률보다 8.5%p 낮았다. 이에 따른 사교육 비용도 3.8만원 적었다.

대표적인 돌봄 서비스인 방과후학교보다 초등돌봄교실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방과후학교는 수강이 자율적이지만 제한된 인원만 참여할 수 있어 신청을 해도 탈락할 수 있고, 선정되더라도 방과 후 시간을 모두 보낼 만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비해 초등돌봄교실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보육을 위주로 방과 후 5시까지 운영된다.

하지만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은 공급 부족의 영향으로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실 각각 2만640곳, 2만279곳 가운데 6230곳(30.2%), 4715곳(23.2%)만 돌봄교실을 운영했다.

이는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정책 안에 포함돼 교육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법 테두리 밖에서 운영되다 보니 돌봄 정책의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성민 KDI 연구위원은 "최근에는 교육부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교원 단체의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큰 틀에서 보면 보육은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소관,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두 영역의 담당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돌봄을 교육 영역에 포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연구원은 "지금처럼 가정 환경에 따른 선택적 수혜가 아닌 학생의 선택에 의한 교육 혹은 보육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보육을 분리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통합 운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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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죽림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안내하고 있다. 2021.06.07.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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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수를 늘려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요구도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정규 수업 시수는 연간 약 800시간인 반면, 우리나라는 655시간에 불과하다.

현재의 부족한 정규 수업 시간을 늘리고 방과 후에는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 관련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KDI 조사에 따르면 하교 시간이 한 시간 늦춰질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의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이용 확률은 각각 3.2%, 9.7% 감소했다. 반면 학원 이용 확률은 17.0% 증가했다.

즉, 하교 시간이 늦춰지더라도 학부모는 학교 돌봄 서비스보다는 학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 연구원은 "정규 수업 시간을 늘리면 교육의 형평성 측면에서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녀들이 보다 더 공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하교 시간이 늦춰지는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학생들이 사교육을 이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문제는 현 교육 체계뿐 아니라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는 돌봄 정책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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