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세기준 12억 상향...귀족노조 갑질 제동 노동개혁”

김기현 국힘 원내대표 국회 연설

파탄지경 민생경제 활성화 ‘방점’

실거주 세부담 ↓·대출규제 완화

규제 철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과감한 부동산 규제완화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세종시 특별공급(특공)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관련 특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민생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일자리’ 24번, ‘경제’ 18번, 부동산‘ 9번, ’주택‘ 7번을 각각 언급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뒤늦게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표 부동산정책‘의 방향성으로는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유연한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활성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 도입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해 서민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기준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조정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목표를 기존 90%에서 80%로 낮추고 기한도 5~10년이 아닌 7~20년으로 늦추는 방안도 내놨다. 세종시 특공 사태와 LH 사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의 야당 요구에 여당이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일자리상황판‘은 어디로 갔나, 낙제생이 성적표를 숨긴다고 모범생이 되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최저임금규제가 오히려 저소득층 일자리를 앗아가고, 귀족노조를 위한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꺼리게 한다. 이것이 ’규제의 역설‘”이라며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의 과잉보호는 추가고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귀족노조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 노동개혁을 통한 고용시장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추진을 공언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한 정규직화를 하겠다. 직고용 추진과정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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