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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청년 재난시대”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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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내년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2030세대의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또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대표 취임 뒤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30 청년세대를 향해 “민주당은 여러분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는 경기도 평택항 하역장에서 작업 도중 숨진 이선호씨와 군대 내 성폭력과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아무개 중사를 언급하며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에게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청년 주거 문제와 연결시키며 집값 해결 의지도 적극 강조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가 집값의 6~16%만 우선 내고 장기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그는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 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21차례 언급하며 자세를 한껏 낮췄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국민의힘 ‘이준석 바람’에서 확인된 2030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해, 여당을 향한 이들의 성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송 대표는 4·7 재보선 참패 원인으로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라고 짚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함께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공급 대책이 좀 더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 부족 때문”이라며 “특정 세력에 주눅 들거나 자기 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며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천억원 증가해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송 대표는 6월 임시국회를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자”며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폭넓고 두터운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거듭 강조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원 확대 및 검찰 수사인력 조정, 지방검찰청 검사장직 외부 개방 등을 주요 과제로 들었다. 또 “언론의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불가피하다”며 ‘혁신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및 핵융합발전 상용화를 위한 ‘한국형 인공태양 프로젝트’ 추진을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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