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68836848 0042021061668836848 01 0101001 politics 7.1.3-HOTFIX 4 YTN 0 true true false true 1623850025000

[나이트포커스] 송영길 첫 국회 연설...추경·청년·부동산 강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을 21번이나 외쳤네요. 송영길 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청년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탈한 민심을 다시 찾아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또 경제회복을 위한 2차 추경 속도전도 예고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마는 6월 국회의 문을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 일단 민주당의 위기와 실패를 하나하나 짚어내기도 했는데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요. 한번 현장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발언 안에 다 들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대목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집값 상승 그리고 조세부담 증가. 그리고 정부와 여당 인사와 관련된 내로남불. 이런 것들은 많은 언론과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제 와서 민주당의 집권여당 대표가 얘기한 것이 주목받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아직도 민심을 잘못 읽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은 얘기합니다. 민주당, 과연 공정했느냐, 정의로웠느냐라는 것을 묻는 거고요. 우리의 삶은 어렵다. 취업도 안 되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내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들다. 그런 어려워진 삶에 대해서 민주당, 당신들은 뭘 했느냐. 집권여당다운 일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엄히 물은 것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결과 거든요. 이제 와서라도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런 현실 인식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심판이라는 어떤 자인하는 대목도 있었어요.

[김두수]
나라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다시 한 번 경청투어라는 이름으로 쭉 민심을 듣고 최종적으로 여당 대표가 정리한 내용이니까 그걸 냉정하게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과 부동산 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와 연동돼서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3법 처리에서 보여줬던 전세가 상승 부분에 대한 본인들은 또 예외적으로 보였던 이런 것들을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했고. 시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냉정하게 인정한 만큼 이런 원인을 분명히 짚으면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 당 대표의 이런 연설은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집값 얘기 있었고, 내로남불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특정 세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당내 강성 지지자를 겨냥한 거겠죠?

[장성철]
그러니까 지도부와 아니면 청와대와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면 강성 친문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문자폭탄을 날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욕설은 기본이고 험한 말, 여러 가지 정말 인격적으로 모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의정활동을 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들로 폭탄을 날린다는 것이죠.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초선 의원 5명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라고 하니까 많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문자폭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들께 반성문 쓴 것을 다시 반성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 인식과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죠. 당과 정치인은 소수의 강성 세력 지지층에 끌려다니면 결국에는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들을 하게 된다. 이것을 극복해야 우리가 당내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가 있고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현실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에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김두수]
송영길 대표의 이 말은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조국의 시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당내에서 검찰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당원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열성적인 당원들이 있는데요. 이 열성적 당원들이 현대 정치, 한국 정치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탄생을 했는데 여야 모두가 사실은 각 정당의 상당히 과격하고 열성적인 당원들에 의해서 당의 결정이 좀 더 빗나갈 때도 꽤 있습니다.

이건 탄핵 전 현재의 야당이 그랬고 또 지금 현재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여당 내에도 이런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좀 더 개혁적인 것을 요구할 때 이것이 여야의 부딪침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르는 당 지도부의 중심을 잡아가는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반성적으로 성찰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외쳤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목을 신경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번 그 발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었는데요.

[앵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임장관 신설, 최근에 불고 있는 야권발 쇄신 바람을 의식한 것이고 더불어 앞서 저희 앵커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권주자들의 청년을 의식한 행보들과 맞물려서 지금의 민주당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청년재난시대라고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5년차입니다. 본인들 집권할 때 청년재난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어려움이 과연 청년특임장관을 만든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분노하는 지점들은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기대를 많이 가졌던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권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이었고 위선이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감을 표현한 것인데 그걸 단순히 청년특임장관 만들고 대선후보들이 선글라스 끼고 가죽점퍼 입고 프로게이머 한번 경험해 보고. 그런 것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나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국무총리 재직 시절에 제대로 된 청년대책을 마련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상당히 그 두 분이 무책임한 정치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약속을 한다고 한들 과거 국무총리 시절에 막강한 집행력을 갖고 있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을 갖고 왜 그때는 못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와서 저런 약속들은 상당히 공허한 메아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두수]
지금 집권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청년재난시대에 대한 이야기와 그런 비판을 감수할 수 있으나 한국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문재인 정부 4년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세계화 과정 속에서 세계적 가치의 생산에서 고부가가치는 선진국으로 또 우리나라 내에서는 대기업으로 또 수출기업 중심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하층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나타난 건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연동돼 있었고. 그 점에 있어서 누구를 핑계대거나 앞 정부 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정당의 입장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다 청년정책을 종합하고 예산을 짜고 대책을 세우는 책임부서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에서 이런 특임장관 제안은 상당히 건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고요.

물론 특임장관 한 분을 임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문제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출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대통령한테 건의한다고 밝혔는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이걸 받을까요?

[김두수]
이거는 청와대도 보니까 청년비서관 또 일자리 이런 것들 상당히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고려했고 임명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특임장관, 과거 우리 사례에 보면 무임소 장관이라고 해서 특임장관 비슷한 장관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여당의 제안에 대통령,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장성철]
저는 이게 전형적인 이미지 상징 정치라고 보여져요. 청년 한 명을 청년특임장관 시킨다고 해서 청년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집권여당의 진정성이 없는 약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특임장관은 작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어요.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그냥 4.7 재보궐선거 때 지고 나니까 이제서야 아, 대선 때도 우리가 불리하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지.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습니까? 표를 의식한 행위는 그러한 정책은, 그러한 통치행위는 정말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정치예요.

집권 5년차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결과를, 결과물을 국민들께 보여줘야지 앞으로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능력 있는 정부라면 전 세계적인 그러한 청년 취업의 불확실성을 미리미리 대비했어야죠. 그걸 하겠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뭘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허황된 약속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많은 야당과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잘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라.

[앵커]
그중에 가장 문제는 어떤 부분입니까, 청년 문제에서.

[장성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정하고 정의롭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청년들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뭐했습니까? 조국을 수호하겠다, 조국을 지키겠다. 그리고 검찰을 장악해서 정권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인식만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부터 하지 마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장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야당 반응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뜬구름 없는 연설이었다. 거친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악어의 눈물로 포장한. 여러 반응이 있는데 좀 보여주시죠. 야당은 이렇게 거칠게 반응을 했거든요. 대표님 설명해 주시죠. 야당의 입장과 함께 앞서 설명하신 장 소장님에 대한 설명.

[김두수]
이런 청년 문제 같은 아주 구조적이고 역사적으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는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결하는 정치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집권여당이니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각의 절반을 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심정과 같이 이런 청년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건설적인 제안을 내놔야 되는데 계속 공정했느냐, 정의롭느냐 이런 비판 위주 그리고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좀 더 건설적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칼에 이걸 반대하고 좀 더 센 이야기를 함으로써 정치적 반대적 이익만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권이 교체되기 이전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는 좀 통합적으로, 즉 협치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