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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 "근본 문제는 대기업 독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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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당장 중소기업들은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이게 다 돈이 들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 혜택을 대기업들만 누리고 중소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 구조가 더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 시행에 대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체 설문을 돌렸더니, 뿌리·조선산업의 44%는 아직 도입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고, 27.5%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노동 시간을 줄이려면 결국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는데, 이게 다 돈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막혀 사람 구하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입국 예정자 3만 7천 명 중 실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6.4%에 불과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도 있으니, 중소기업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들이 함께 동의하는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반면,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99%의 중소기업은 25%만 가져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도 제대로 주52시간제를 정착시키려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원청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위에서 다 가져가는 형식이 되다 보니까 작은 사업장들은 이익 가지고 자기 사업체를 원활하게 굴릴 수가 없는 조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대부분은 대기업의 하청, 재하청 업체들입니다.

대기업들의 책임도 있다는 뜻입니다.

[박은정/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는 원청기업이 쥐고 있기 때문에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구조, 하다못해 공동사업자적인 지위를 갖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

주52시간 제도의 혜택을 대기업들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산업구조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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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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