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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재하청에 깎이는 공사비…"90%가 불법 재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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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철거 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준 업체가 진행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이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건설 현장에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다단계 같은 재하도급이 난무하고 있고 그만큼 안전을 위해 쓸 돈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실태를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번 건물 해체의 시공은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50억 원을 주고 한솔기업에 하청을 맡겼습니다.

한솔기업은 비계 설치와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빼고, 다시 12억 원을 주고 백솔건설에 재하청을 맡겼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면, 공사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니 돈 들여서 계획서 다 지키면서 공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건설현장 종사자]
"돈을 어느 정도 들이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하청의 하청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맡은 사람은 그 비용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것이죠."

건설산업기본법은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정부는 누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모든 건설 공사의 계약관계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재하청이 워낙 많다 보니, 제대로 보고될 리가 없습니다.

이번 철거 공사에서도, 정부는 한솔이 백솔에게 준 재하청 계약을 아예 몰랐습니다.

[국토교통부]
"일단은 시스템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되면, 저희도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통보를 하죠."

한 건설업계 종사자는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90%는 불법 재하청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건설현장 종사자]
"아마 한 4단계 정도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서 받는 사람들이 광주 그 사장처럼 그런 분들이 받는 거예요. 한 90%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전국 공사 현장은 5만 5천 곳.

지난해 불법 재하청으로 처벌된 건설업체는 43곳뿐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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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기자(lm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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