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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發 콘텐츠 사용료 갈등, "차기 정부 ICT 정책으로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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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6일 '차기 정부 ICT 정책 어젠다'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미디어리더스포럼' (유튜브 실시간 방송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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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최근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CJ ENM과 IPTV 업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프로그램 사용료 개선을 ICT 정책 어젠다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넷플릭스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이후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 경쟁력과 콘텐츠 가격이 쟁점으로 대두된 만큼 기존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정책 대신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는 16일 '차기 정부 ICT 정책 어젠다'를 주제로 열린 '제2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박 교수는 "우리나라 ARPU(서비스 가입자당 평균 수익)가 너무 저가다"며 "왜 이런 이슈, 사업자들 간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규제 기관은 반성해야 한다"며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블랙아웃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 시장 구조적 특성을 규제기관이 잘 파악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가 언급한 '블랙아웃' 이슈는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 10개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를 말한다. 양사는 최근 프로그램 사용료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끝내 결렬되면서 지난 1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CJ ENM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를 두고 양사 간 책임 공방이 오가고 있지만, 갈등의 본질은 글로벌 OTT와의 경쟁 심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교수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가입자당재송신료'(CPS) 개선을 요구하는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서도 동등한 기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류로 대표되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OTT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 및 수익 극대화 대비 국내의 규제 수준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내 OTT 사업자의 역차별 이슈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일 콘텐츠, 동일 규제의 원칙' 등 실효적인 규제 정책 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날 행사에서는 OTT가 차기 정부의 ICT 정책 어젠다 중 하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ICT 관련 이슈들은 빠른 속도로 변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급작스런 정치 상황으로 인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대선국면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렀다"며 "그 결과 현 정부 들어 ICT를 둘러싼 관련부처(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부) 간의 불협화음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OTT 이슈 등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의 혼선과 실기를 가져왔다. 부처 간 중첩되어 있는 기능을 조정하고 OTT 활성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분야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미디어 정책을 통합 관장할 전담 부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방송법과 IPTV법의 단순한 기계적 통합법이 아닌 분산된 관련 법, 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OTT 서비스의 규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근 선문대 교수도 "우리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국가들 모두 인터넷 기반 OTT 및 온라인 뉴스 매체들에 대한 규제 방안이 심각하게 모색되고 있다"며 "특히 기존 미디어들과 인터넷 미디어 간의 규제 형평성 및 공정 경쟁 이슈는 가장 중요한 미디어 정책 이슈"라고 짚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곽정호 호서대 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안치득 연세대 교수, 정준희 한양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차기 정부 ICT 정책 어젠다를 주제로 토론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이 토론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 참석한 교수들은 공통으로 ICT 정부 거버넌스, 통합미디어법 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어젠다를 차기 정부 주요 ICT 정책 어젠다로 언급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토론자들이 ICT 거버넌스, 통합미디어법, 공영방송 개혁 어젠다를 차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주요 어젠다로 선정한 것은 ICT 정책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포럼은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성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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