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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특허·기술료 수입 증가…질적 성과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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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술료 수입 1천200억원, 기술투자회수 누적액 1천억원 돌파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기술료 수입이 2019년 1천억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1천2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 출원 건수는 줄어든 반면 출원 대비 등록율, 특허활용율, 기술이전율, 기술이전수입, 기술출자수입 등 특허 관련 질적 지표들은 대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할 때 정량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특허 출원을 남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특허 출원심의를 강화하고, 기술수입 등 실질적 성과창출을 강조해 온 연구개발 정책의 성과로 풀이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16일 연구회 소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를 종합 분석한 '과기계 출연연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및 활용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NST는 "출연연의 특허, 기술이전, 기술료, 창업, 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연구성과 활용지표를 통해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 간의 시장지향형 R&D와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정책 등 추진의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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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 특허 현황 [사진=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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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으로 개발된 해외 특허 등록의 70%는 출연연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최근 5년간 국내외에 3만9천263건의 특허를 출원해 2만6천513건을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산·학·연이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로 획득한 전체 특허 건수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NST는 "하지만 해외에 등록된 특허로만 따지면 70%정도가 출연연 특허로, 국내 및 해외의 심사기준을 통과하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우수성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특허 출원 대비 등록률은 2016년 60%에서 점차 상승해 2018년 65%, 2020년에는 71%로 높아졌으며, 특허활용율은 2016년 34.7%에서 2018년 34.9%, 2020년 36.5%로 높아졌다. 특허활용율이란 보유하고 있는 특허(2020년 말 기준 4만4천922건) 대비 기술실시, 양도, 기술출자 등에 활용된 비율을 말한다. 이른바 장롱특허를 줄여가고 있다는 얘기다.

NST는 "무분별한 특허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구자 개인평가시 특허출원 건수를 제외하고 사업평가에서도 단순 양적 건수 지표의 설정은 지양하는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가 출원·등록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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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보유특허 및 활용특허 현황 [사진=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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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술료 수입 1천200억원 달성

기술이전율, 기술이전수입, 기술출자회수수입 등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출연연은 지난 5년간 연평균 3천840건의 기술을 이전했는데, 특허 출원 건수 대비 기술이전 건수를 나타내는 기술이전율은 2016년 46.8%에서 2020년에는 64.7%까지 상승했다.

기술료 수입은 2019년 1천90억원으로 처음 1천억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사상 최대인 1천200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두었다. 이는 전체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기술료 수입에서 42.2%에 해당한다.

NST는 "출연연이 정부 R&D 예산의 20% 정도를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료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출연연 중 ETRI,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등 6개 산업화 중심 연구소의 투입예산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2019년에 5.0%까지 높아져 독일의 산업화 중심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 연구회의 3.9%를 상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지주, ETRI홀딩스 등을 통해 출연연의 기술을 출자하고 확보한 지분을 매각, 회수한 수입도 누적금액 1천억원을 넘었다. 이는 신테카바이오, 콜마B&H 등 연구소 기술출자기업의 기업공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덕이다.

NST는 이 밖에도 연구원 창업 회사의 증가,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등의 사례를 보고서에 열거하면서 "최종 목적지는 ‘시장’으로 기술공급자 중심에서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및 기업지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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