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퇴장 속 與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제대로 해달라"

16일 국회 과방위 與 단독 회의로 열려

임혜숙 장관 "한미 회담 구체적 성과 이어지도록 만전" 밝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TBS 감사원 감사 청구안 미상정을 이유로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단독 회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ㆍ미 정상회담의 과학기술ㆍ우주 관련 합의 이행 조치를 당부했다.

첫 질의에 나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장관에게 2022년 8월 발사될 달 궤도 탐사선(KLPS)과 달 착륙 상업용 화물선 프로젝트 참여 계획 등을 거론하면서 "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지 잘 확인해달라"며 "아르테미스 연계사업도 그래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STEM) 학문 교류 확대 합의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2022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가 잘 안 보인다.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 별도로 보고해달라"면서 "STEM 인적교류는 기업들과 협의해서 과학기술의 변화를 감안하고 관행대로 하지 말고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도 "최초의 여성 장관인데, STEM 분야 여성 인력 교류 확대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복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재일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를 더 걱정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변 의원은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과학기술이 배경이 됐는 데 그 중의 핵심이 반도체"라며 "그러나 대만의 TSMC가 미국과 일본에 공장을 짓기로 한 만큼 완공되는 5년 후에도 우리의 반도체 기술이 지금과 같은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어 연구개발(R&D) 평가 과정에서 고급 인력 양성 실적을 기준으로 제도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동물권 침해 논란이 없는 모의 인체 조직(오거나이드)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만큼 전담 센터 신설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필모 의원은 최근 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차기 원장 선임과 관련해 성과 평가 외에 내부 관리 소홀(화재ㆍ성 비위 등)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선 최근 발생한 신고리원전 4호기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초기 상황 판단에 대해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익표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때 도쿄 전력의 초기 판단 실수로 치명적 재앙이 발생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초기에 상황을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반복될 때 사후 평가나 불이익 주는 제도적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상임위에 출석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임 장관은 또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도전적이고 과감한 R&D 투자 등 주어진 임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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