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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ICT 총괄 부처 만들어야…통합 미디어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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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더스포럼 개최…"정부정책 시대 부응 못해, 과오 되풀이 말아야"

아이뉴스24

'차기정부 ICT 정책 아젠다'를 주제로 하는 제2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이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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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차기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기능을 총괄하는 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안 마련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차기정부 ICT 정책 아젠다'를 주제로 16일 제23회 미디어리더스포럼을 개최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곽정호 호서대 교수,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안치득 연세대 교수, 정준희 한양대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황근 선문대 교수가 참석했다.

강대인 미디어리더스포럼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그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시대나 산업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은 지지부진했다"며 "제시된 비전과 정책 아젠다가 하나로 엮이지 못했다. ICT 정책 중요성과 인식의 무게가 다른 정치적 이해에 밀리는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ICT 거버넌스 논의해야…'총괄 부처 신설' 의견도

이날 화두는 ICT 정부 거버넌스에 모아졌다. 성동규 교수는 "급작스런 정치상황으로 인해 2017년 대선국면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로 현재에 이르게 됐다"면서 "그 결과 ICT를 둘러싼 관련부처 간의 불협화음이 빈발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간의 불협화음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OTT 이슈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혼선과 실기를 빚었다.

성 교수는 "부처간 집단 이기주의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겉만 화려했지 실천 못한 정책이 많다"며 "부처간 중첩돼 있는 기능을 조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준희 교수도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전자상거래, 미디어 부문에 관련된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정보통신-미디어 연관 법제의 통합과 재정비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와 하위 공공기관의 재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를 신설하는 동시에 방통위 역할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영묵 교수는 "영국의 디지털문화체육미디어부와 오프컴(OFcom) 체제를 한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는 현재의 각 부처 관련 업무를 이관, 통합해 신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강한 리더십을 갖고 통합적인 ICT와 미디어를 관장할 기구나 부처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그 부처가 규율할 영역을 분명히 하고 관련 서비스 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황근 교수는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방송개념 및 규제체제 재정립'을 제안했다. 황 교수는 "미디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과 정치가 혼재하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방송매체의 개념 및 규제기구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송 수단을 갖고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디지털, 인터넷기술, 산업분야는 전문성과 효율성, 정책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제 기구로 전환하고, 정치·사회적·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매체 규제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규제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통합 미디어법 필요…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속도내야

통합 미디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준희 교수는 "통합 미디어법 제정 및 정보통신연관법령을 통합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디어의 내용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을 통합한 미디어법 또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플랫폼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법 형식으로 제정할 수 있다"며 "공공서비스 미디어를 위한 별도의 법령 제정이 필요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묵 교수는 "방송법과 IPTV법의 단순한 기계적 통합법이 아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통합미디어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근 교수는 "상업방송과 차별성 없는 제도상의 공영방송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공적 책무를 실현할 수 있는 공영방송 체제 구축을 위해 여러 사회 구성집단들과의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영방송에선 정치가 빠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동규 교수는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개념이 부재해, 현재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공영방송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편향적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 장치 마련의 측면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골자로 하는 특별 다수제,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박천일 교수는 "확장적 공영방송정책을 추구할 것인지 축소형 내지는 기존 유지형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공영방송의 지속적인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디지털 복지 전담기구 세워야…전파이용제도 개편 요구

디지털 복지 전담 기구 설립, 초연결 정보고속도로 구축, 범정부 디지털 전환 촉진, 성과지향형 메타버스 기반 구축,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파이용제도 개편, 합리적 통신요금규제방안 등의 아젠다가 논의됐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4차 산업 혁명 진전에 따라 통신망은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인프라로 인식되고, 디지털 복지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복지를 수용하는 보편적 서비스 정책 도입과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5G는 인공지능(AI)을 위한 '슈퍼 하이웨이'로서 초연결·초지능 고속도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5G 활성화 및 전국망 구축, 광케이블 고도화 등의 초연결 고속도로 구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치득 연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모든 정부 소관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재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이 확산됨에 따라 범정부 디지털 전환 촉진과 네트워크 컴퓨터·데이터 센터 확대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성과지향형 메타버스 기반 구축도 제안했다. 그는 "메타버스의 진정한 의미는 가상세계 만이 아닌 실세계와의 양방향 접속"이라며 "메타버스를 공간과 연결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면 G7을 넘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테라 미디어 기술 개발, 시장니즈-기술개발 병렬 체계 구축, 현실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래와 공유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진기 한국항공대 교수는 경쟁정책에 방점을 둔 통신경쟁정책을 요구했다. 주파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파이용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교수는 "전파자원이 통신사업용 이외에 자가통신, 산업 인프라 목적으로의 활용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파수 이용권 부여, 이용대가 부과 등에서 이용 주체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으로 전파이용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수준과 결정에 있어 반값 통신비 등 정치적 구호에 의한 요금 수준의 결정이 아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요금 수준에 대한 점검과 합리적인 요금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ICT 거버넌스, 통합미디어법, 공영방송 개혁 아젠다를 차기 정부에서도 주요 아젠다로 선정한 것은 ICT 정책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번 포럼은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성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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