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방부는 "20비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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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일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유족들은 국방부 검찰단에 국선변호인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의 직무유기 혐의와 함께 이 중사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A씨가 유출한 신상정보를 공군본부 법무실 등에서 공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신상정보 유출 및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정보 공유 혐의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20비 군검찰은 지난 5월 31일 성추행 사건 발생(3월 2일) 무려 90일 만에 처음으로 가해자 장 모 중사를 조사하면서 '부실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이 때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뒤였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의 부실수사 책임 여부도 함께 조명할 방침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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