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장혜영 "이준석, 그동안 페미니즘 오해 조장하는 화법.. 책임감 있게 발언해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국민동의청원 달성, 시민 힘으로 스스로 이뤄
-차별방지법, 국회 눈치보기 때문...교계 압박 핑계
-차별금지법, 고용, 교육, 재화 등 분야서 차별금지
-차별의 하나로 성희롱 다룰 수 있어
-이준석, 한 사람의 시민도 낙오되지 않게 해야
-이준석, 좀 더 책임감 있게 페미니즘 발언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2007년 이후 꾸준히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거나 발의 의원이 스스로 법안을 거둬들이면서 약 14년 간 국회 문턱조차 제대로 넘지 못했죠. 네, 차별금지법입니다. 정의당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해왔죠.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혜영 의원(이하 장혜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시간만 남았다"고 하셨죠. 의원들 결단을 촉구하신 거죠?

◆ 장혜영: 맞습니다. 제가 벌써 말씀해주신 것처럼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 1년 동안에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이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안소위 논의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못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멈춰있는 국회를 국민동의청원으로라도 움직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만 동의 청원을 5월 24일에 시작을 해주셨고요. 22일 만에 10만 명의 시민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청원 달성을 시켜주셨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 소식 들으시고 SNS에 글을 남기셨던데요, 심정이 어떠셨어요?

◆ 장혜영: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기뻐해주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얼마나 차별금지법이 멈춰있던 걸 시민들의 힘으로 스스로 이뤄낸 걸 기뻐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 법이 발의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순간을 같이 맞이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 1년 동안 정말 안타깝게 차별에 의해서 희생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故 변희수 하사님처럼, 이런 분들 생각이 동시에 나가지고 너무 기쁘면서도 동시에 너무 슬프고, 그런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 같은 것들이 가장 크긴 했습니다.

◇ 황보선: 이게 2006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정 권고를 했었는데, 여러 차례 이를 테면 故 노회찬 의원, 권영길 전 의원도 그렇고요. 계속 국회에서 발의를 했었는데, 제대로 논의가 안 됐던 주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장혜영: 일각에서는 이런 차별방지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떤 종교계 일부의 반대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이 1년 동안 국회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더더욱 생각이 달라졌는데요. 결국은 국회의 눈치 보기, 표계산, 혹은 시민들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어떤 활동들에는 늘 이 소수에 대한 억압을 통해서 상대적인 이익을 보는 다수가 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경우에는 교계에서 주로 그런 목소리, 과거에 2007년경에는 재계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그건 말 그대로 어떤 학력에 의한 차별이 여전히 공고하거나 성별에 의한 차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들이 굉장히 어떤 하나의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건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지금 21대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논의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오히려 해야 되는데, 교계의 압박이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법안이 이렇게 14년, 15년 동안 국회에 남아있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교계의 반대라면 주로 보수 개신교,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장혜영: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그리고 의원들이 표계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편견도 말씀하셨고요.

◆ 장혜영: 예를 들면, 이 국회가, 저는 2007년에 이 정부안이 나오고 나서 부족한 정부안을 보완해서 故 노회찬 의원님께서 이 차별금지법을 의원발의로는 처음 발의하셨는데, 그때에 이 법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들에 대해서 국회가 논의했다고 한다면 지금 퍼져있는 것 같은, 예를 들면 이 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종류의 오해들은 깨끗하게 불식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되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그런 소위 가짜뉴스들, 이런 것들이 교계를 중심으로 많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 법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원실들에다가 개별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발의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강력한 압박을 일부에 넣고 계시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개별 의원들이 압박을 느껴서 사실상은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같이 발의를 하지 않거나 혹은 의견을 내는 걸 좀 삼가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21대 국회에는 좀 이걸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법이 故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발의를 했던 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이걸 정해서 개별 의원들이 받는 압박을 좀 줄여주면서 또 이런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열망에 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여당 지도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다 할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오해,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난해 6월 말쯤에 발의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장혜영: 일단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차별들을 금지하자, 라는 법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헌법에 평등권이 있고 평등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존재하는 것인데요. 우리 일상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성별에 의한, 장애에 의한, 나이에 의한 여러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로부터 일상적으로 시민들을 실효성 있게 지킬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말씀드렸던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이런 23가지의 차별금지사유들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꼭 일상 속에서 필요한 고용이라든가, 교육,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거나 공급하고 또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이런 큰 4가지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요. 그런 금지대상의 차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공적인 절차를 걸쳐서 그 차별을 다룰 수 있을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있고, 남녀고용평등법도 있다, 그런데 왜 이게 필요하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까요?

◆ 장혜영: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는 어떤 고용영역에서 성별이나 연령에 의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말고도 무수한 다른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차별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에서 놓여있는 상황이고, 이런 차별들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개별법들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입법자원을 굉장히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법의 형태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자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도 몇몇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을 묶어서 이런 기본법 성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만들었던 일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 황보선: 차별 금지법이 국회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이게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장혜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천지가 개벽할 거다, 세상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통과되고 나도 그 다음날에 뭔가가 아주 달라진 것처럼 보이진 않을 거예요. 특히나 내가 평소에 차별을 별로 받고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삶에는 정말 많은 일이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차별에 노출되어 있었던 분들의 삶에는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었던 차별을 말했을 때, 그걸 말할 수 있는 공적인 통로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좋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해봤자 무시당할까봐 말하면 더 차별 당할까봐 할 수 없었던 여러 목소리들이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차별의 목소리를 통해서 더더욱 이 차별을 규정하고 이름을 부르고 이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다, 이게 전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 황보선: 아까 변희수 하사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군의 이 모 중사의 죽음, 이것도 보면 성희롱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런 성희롱도 사실 차별금지법 차원에서도 다룰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장혜영: 네, 맞습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에는 성희롱에 관련된 조항이 있고, 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차별에 의해서 발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와 동등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면 그런 종류의 성희롱이 발생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이 법은 명확하게 담고 있다, 차별의 하나로 성희롱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아까 오해, 가짜뉴스 말씀하신 것 중에 동성애 부추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성소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 장혜영: 비근하게 돌아다니는 가짜뉴스 중에 하나가 영국에는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평등법을 만들고 나서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얘기가 퍼져있거든요. 제가 영국 부대사님 만나서 이게 사실이냐고 여쭤봤더니 너무나 황당해하셨는데, 팩트체크를 일단 해보면 영국에는 일단 트랜스젠더 인구가 몇 명인지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요. 다만, 이 평등법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던, 차별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변화된 보다 안전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억눌려왔던 감춰왔던 성 정체성을 좀 더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가시화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성적지향이라든가 성별정체성, 이런 것들은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확확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법이 추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성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장 의원님, 주제를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정의당 대선준비단 정책위의장을
맡으셨고, 또 이준석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게 축하인사 하시면서 일침을 가하셨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장혜영: 네, 우정어린 일침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30대 청년 당대표, 심지어는 제1야당 당대표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있어서 나이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제약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해왔었던 것들이 공정한 경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그 가치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시민들이 많이 계시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준석의 공정은 결국 지금까지 들러난 것들을 종합해보면 시험의 공정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출제를 잘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은 결국 시험이고, 그 어떤 모든 사회문제에 있어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 또 차별과 혐오, 나아가서 기후위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왔었던 말하자면 시험 잘 봤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제1야당 대표의 책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정치 수능,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출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말하자면 인생을 시험에 비견할 수 있다면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존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고 그런 인생이라는 시험에서 한 사람의 시민도 낙오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걸 잊어버리고 시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충고를 제가 한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이준석 당대표는 여성할당제 반대한다, 그리고 페미니즘도 사실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장혜영: 일단 페미니즘에는 굉장히 여러 갈래가 있죠.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있습니다. 모든 성별은 평등하게 존엄해야 되고 남성도, 여성도, 트랜스젠더도 모두가 평등하게 인권을 보장 받아야 그래야 정말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진다, 이렇게 보는 페미니즘이 있고, 저는 이런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떤 페미니스트들은 오직 생물학적인 여성의 인권만이 중요하고 트랜스젠더의 인권이나 남성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중에서는 심지어 여성에 대한 폭력만 폭력이고 남성에 대한 폭력이 폭력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 아마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특히 당대표 되기 이전에 마치 이런 일부의 페미니즘이 모든 페미니즘을 대표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해를 조장하는 화법을 아주 반복해서 썼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심지어 다분히 의도적인 느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가지고 있고요. 당대표가 되신 이후에는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장혜영: 고맙습니다.

박준범 PD[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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