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정 정상화 시동거는 선진국, 한국은 왜 거꾸로 가나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9%에서 내년에 -3%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년만에 적자 규모를 3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 데 이어 2025년까지는 균형재정(0%)을 달성할 계획이다. 캐나다는 속도가 더 빠르다.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16.1%에서 올해 -6.4%로 낮추는 데 이어 내년에는 -2.3%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9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지원을 대부분 종료하기로 했다. 미국과 프랑스도 올해 -16.7%와 -9%에서 내년에는 각각 -7.8%와 -5.4%로 낮추는 계획을 내놓았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23년에 19%에서 25%로 올려 적자 감축에 나설 계획이다.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이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적자를 줄여 원래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가 수습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경제위기가 해소됐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확장에서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책 기조 변경의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확장재정에 중독돼 만성적 재정 적자국으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정책 기조 전환의 시점을 올 하반기에서 내년 사이로 보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두 가지 지침을 내렸다. 하나는 추가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지침에 따라 20조~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준비 중이다. 찬반 양론이 있으나 코로나19가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간다. 그러나 현재의 확장재정 기조를 내년까지 가져가는 것은 무리다. 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처럼 내년부터 재정 정상화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을 동원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위기가 해소됐을 때 신속하게 재정을 평시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