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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 야당 ‘내각 불신임안’ 與 반대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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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465석 중 野 절대적 부족

野 “코로나 상황 올림픽 무책임”

스가, 올림픽 이후 총선해야 유리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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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당이 15일 제출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압도적 반대표로 부결됐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4당은 이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논의할 정기국회를 연장하지 않고 도쿄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내각불신임안을 공동 제출했다. 야 4당은 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폐회 예정인 이번 정기국회를 3개월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자민당이 거부했다.

내각불신임 결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당·공명당 양당과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압도적 반대표로 부결됐다. 중의원 465석(결원 2석 포함) 중 내각불신임안 제출에 동참한 야 4당은 130석(28%)에 불과해 과반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였다. 일본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거나, 신임 결의안이 부결될 경우 10일 이내 내각이 총사퇴하지 않으면 중의원이 해산되고, 40일 이내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

자민당 총재인 스가 총리는 이날 즉각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는 대신에 당에 내각불신임안 부결을 지시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당 간부연락회에서 “스가 총리에게 중의원 해산에 관해 내 의견을 전달했는데 ‘엄숙히 부결하기 바란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내각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즉각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스가 총리가 중의원을 당장 해산하지 않는 것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승한 후에 총선을 해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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