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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조직개편안 서울시의회 통과... 갈등 불씨는 여전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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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이 두 달여 만에 서울시의회 관문을 통과했다. 서울시는 조직개편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정책실 1급 승격 등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을 본격화할 토대를 구축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내에서는 반수가 넘는 찬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개편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긴장 관계는 각종 안건 처리 과정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총회서 찬성 가닥 잡혀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01회 정례회를 열고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서울시의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직개편안)’에 대해 투표를 벌였다. 서울시의원 74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51표, 반대 21표, 기권 2표로 조직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어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진행했다. 77명의 서울시의원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54표, 반대 20표, 기권 3표로 이 안건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투표 결과는 앞서 오전 11시부터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의원총회에서 가닥이 잡혔다. 서울시의원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10일 1차 총회에 이어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벌여 ‘권고적 당론 찬성’ 입장을 정리했다. 이 입장은 서울시의 조직개편을 당론으로 찬성하되 권고적 수준에서 의원 개인의 투표권 행사로 결정을 맡긴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들과 의장단 등에서는 당론으로 정할 것인지, 시의원 개별 투표에 맡길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적 당론 찬성 안건은 표결에서 찬성 32표, 반대 28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의원총회에서 찬성 입장이 정리되자 곧이어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조직개편안이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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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15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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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직개편 바탕으로 오세훈표 시정 변화 본격화

서울시는 조직개편이 서울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계기로 새롭게 짠 조직을 기반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7월 초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위한 준비에도 나섰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조직개편안을 보면 우선 주택공급체계 일원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현행 주택건축본부(본부장 2·3급)가 주택정책실(1급)로 확대·재편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공약인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담당하는 전략사업과를 신설해 주택정책실에 두기로 했다. 상생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오세훈 시장은 보궐 선거 당시 상생주택을 통해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주택시장을 지켜보고 이슈를 분석하는 한편 주택정책을 개발·연구하는 주택정책지원센터도 신설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에 있던 도시주거관리T/F팀이 주택정책실로 옮겨진다.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아파트·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능을 일원화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도시재생실(1급)은 없어진다. 대신 균형발전본부(2·3급)가 새로 만들어진다. 균형발전본부는 오세훈 시장의 1기 시정(2006~2011년) 당시 만들어졌다가 박원순 시장이 폐지한 조직이다. 균형발전본부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각종 거점개발 등을 맡게 된다. 도시재생실 내에 있었던 6개 과 중 재생정책과 등 3개 과는 없어지고 균형발전본부와 경제정책실 등으로 분산된다. 균형발전본부는 지역발전본부(3급)도 흡수한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정책실(1급)은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창업정책·제조업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특히 마곡산업단지·G밸리·서초·강남·홍릉 등을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 ‘노동...’ 명칭 놓고 막판 추가 조정되기도

서울시는 노동민생정책관(2·3급)을 공정상생노동정책관(2·3급)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애초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의 반발을 고려해 ‘노동’ 명칭을 뒷부분에 넣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기존 청년청(4급)은 미래청년기획단(3·4급)으로 격상·확대된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취업·창업·주거·금융 등의 정보시시템을 구축해 청년 자립 지원을 돕는 것이 주요 업무다. 청년층의 일상 회복 지원과 허브 공간 등 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2·3급)와 서울혁신기획관(3급)은 통합돼 시민협력국(2·3급)으로 재편된다. 대신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관련 팀은 2개 늘리기로 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축소된다. 서울민주주의담당관과 행복 증진 업무를 맡았던 전환도시담당관은 시민참여과로 줄어든다. 사회혁신담당관과 전환도시담당관도 사회협력과로 통합된다. 서울협치담당관과 갈등조정담당관도 갈등관리협치과로 바뀐다.

시민소통기획관(2·3급)은 기획조정실의 국제교류담당관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포괄해 강화된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 정책을 해외에 알리고 홍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시교통실(1급)에는 물류정책과가 신설된다. 물류정책과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건설, 생활물류지원센터 설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시민건강국·평생교육국 등도 기능이 강화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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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작성한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편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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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본회의 통과 불구 갈등 소지는 여전히 남아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직후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폐지는 서울시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시민 권리의 박탈이자, 자치분권의 주권자인 주민 권한에 대한 퇴보”라고 지적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특히 “2019년 시민참여 활성화와 협치 강화를 위하여 출범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단지 ‘낮은 성과’ 만을 이유로 폐지한 것은 시민 참여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밝혔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이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등의 개방직 직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통과됐지만 이처럼 조직개편을 계기로 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갈등 소지는 곳곳에 여전하다.

이날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채인묵 위원장은 가결을 선포하기에 앞서 “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에 우려가 크다”며 “명칭 변경은 굳이 ‘공정상생’을 앞세우지 말고 ‘노동’을 앞으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은 또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에는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라며 “규칙 사항이라 집행부에서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 심의 등에서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경고했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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