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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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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4개 야당 제출한 스가 내각 불신임 결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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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중의원 해산으로 대응하지 않을 듯…9월 이후 해산 전망

뉴시스

[콘월=AP/뉴시스]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하기 위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도착한 모습.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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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야권 4개 정당이 15일 공동으로 제출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4개 야당이 공동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및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의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중의원 전체 의석(465석)의 과반을 크게 웃도는 306석을 차지하고 있어, 애초 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야권 4당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추경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이달 16일 종료하는 국회 회기를 3개월 더 연장하자고 요구했으나 자민당이 이에 응하지 않자 불신임 결의안을 내기로 결정했다.

야권 4당은 불신임안에서 "아베 전 내각뿐만 아니라 스가 내각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 실책을 거듭하고 있다", "간신히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너무 늦었다고 밖엔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스가 내각은 대회 개최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도쿄올림픽을 자신의 정권 부양에 이용하려는 스가 내각의 사심은 결코 용납 할 수 없다"고 했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의원에서 스가 내각에 대해 "국가적 위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지 못했다"며 "그럴 의사 및 책임감, 위기감과 긴장감 조차 엿볼 수 없다", "스가 총리는 유사시의 리더로서 실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시방마 마사히코(柴山昌彦) 간사장 대행은 "스가 내각은 총력을 기울여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되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임해왔다"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내는 것 자체가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스가 총리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에 중의원 해산으로 대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에 대해 "상식적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는 오는 9월 이후에 중의원을 해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개최 성공을 통해 바닥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한 후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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