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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부겸 "이준석 돌풍 두렵다…우리 세대에 큰 충격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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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취임 1개월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한주형 기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갈등이 극대화한 2021년 5월, 김부겸 국무총리는 '통합'의 깃발을 들고 문재인정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총리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취임 후 한 달 동안 여야 정치권 행보는 정국을 더 팽팽하게 갈라놨고, 그 와중에 산업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건·사고도 끊이질 않았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가진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김 총리는 "내가 가장 잘하는 게 통합"이라며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보수층과도 적극적으로 만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으로 정치권에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

▷세대교체라는 시대적 요구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했던 많은 이들에 대한 무서운 채찍이기도 하다. 나도 정치를 30년 했던 사람으로서 두렵다. 이 얼마나 무서운 채찍인가.

이 대표 등장 자체가 우리 세대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다. 이번주 국회에 가서 축하인사도 직접 전할 생각이다.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변화의 열망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의 정치'를 말했는데.

▷우선 코로나19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에 국정운영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정부 계획대로 국민이 차질 없이 백신을 접종받고 이를 토대로 집단면역이 조기 달성되면 올해 말쯤에는 우리 일상을 어느 정도는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서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 고통받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이런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각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보수층과도 만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통합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다.

―하반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어디까지 이뤄졌나.

▷당정은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나, 내용·규모 등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당정 간 적극 협의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산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논의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불가피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 다만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돼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한다. 거시경제를 다루는 분들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 걱정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먼저 얘기하듯이, 우리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하루아침에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예측 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는 게 정책 당국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규제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데 향후 코인 규제 방향은.

▷최소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지 않겠나. 이른바 코인거래소라 불리는 가상자산 사업자나 코인을 만드는 사람 등의 정체는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우리나라도 9월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전까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책임질 기관으로 금융위를 지정했고, 거래 자체가 은행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1차 혁신안이 나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LH 혁신안은 임직원들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갖게 해선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다. 일단 정보와 권한이 독점된 걸 나누고,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도록 할 것이다. 부당이득을 얻게 되면 노출되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국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일과 토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지금처럼 묶어둘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향까지 고민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LH가 너무 덩치가 커지면서 조직이 방만해졌다. 앞으로 자연감소분을 포함해 고위직을 중심으로 20% 구조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인데.

▷여당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 세제 논의가 있는데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건강한 욕망을 가진 국민,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에 나선 젊은 층이 좌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 청년 등 월세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일정 부분 도와야 한다.

―정부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이 밝다고 하는데 체감경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더 많다.

▷요즘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 상태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세계 경제도 빠른 회복세다. 하지만 경제 회복이 되더라도 K자형으로 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기회가 많은 대기업이라든지 경제·사회적으로 사정이 좋았던 사람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이 또 다른 성장 도약 기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국 경제 전반에 성장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 방안을 마련 중이다. 어느 국민에게도 좌절과 낙담의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 경기 회복의 성과는 온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이어야 한다는 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

軍 비겁했다…성폭력 논란 끝까지 파헤칠 것


병영문화 국민기대 못미쳐
軍폐습 개선에 모든 노력

기본소득 '국민 토론' 필요

―군 기강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인데.

▷군 장병 급식이 부실했던 것은 점검하면서 바꿔나가면 되지만 (긴 한숨) 공군 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헤칠 작정이다. 군 내부에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투명성과 인권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 비겁했다. (공군 부사관이) 여성이고, 조직 내 상대적 약자인데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면 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그런 군이 무슨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군 문제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최근 군부대 내 연이은 불미스러운 사안을 무거운 마음으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군 조직은 전우애와 군 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성폭력 문제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다시 한번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새로운 병영문화를 재구축하겠다는 자세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기본소득 논란이 뜨거운데.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조세제도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드러난 복지 체계 취약점에 대해 고민하고 여러 의견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정치권의 외곽 논쟁을 떠나 국민이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야 한다.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왜 어떤 맥락에서 거론되는지를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하다.

―국민 대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그렇다.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 논란 이전에 모든 국민이 한 번쯤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기본소득이 뭔지, 왜 나왔는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한 이해가 너무 천차만별이다. (총리가 되기 전) 기존 복지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안전망을 한 번 제대로 튼튼하게 설계할 수 없을까 하는 데서 출발해 기본소득론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다. 그런데 국가와 국민이 무엇을 복지라고 생각하는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이 어떻게 기본소득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다르다. 결국 또 다른 사회적 위기가 왔을 때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금부터 토론해 보자는 것이다.

―한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였는데.

▷한일 양국 관계가 여러 현안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본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다. 그간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양국 간 실질 협력은 지속한다는 투트랙 기조하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은 협력을 계속하면서 총리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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