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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경비원에 '폭언·갑질'한 20대 입주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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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경비원에 '폭언·갑질'한 20대 입주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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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허드렛일을 요구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갑질 논란을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녹취 대부분이 욕이라 저희가 다 들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뻘 되는 경비원에게 폭언은 물론, 개처럼 짖어보라는 말까지 했다면서요?

<질문 1-1> 이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카페 인근 청소는 물론이고,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경비원에게 수시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씨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이들을 찾아가 침을 뱉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이 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만 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씨를 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는데,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3> 국토부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 괴롭힘 금지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럼에도 갑질은 여전합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4> 또 다른 갑질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9일 충남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남성이 종업원을 마구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업원의 마스크가 떨어지고 피가 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휴게소에서 일하던 한 종업원에게 벌어진 일이죠?

<질문 5> 다른 손님이 말린 뒤에도 종업원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라며 욕설과 위협을 이어갔는데요. 폭행의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한 손으로 영수증을 줬다는 이유였다고요?

<질문 6> 피해자 A 씨는 "한 손으로는 장부를 쓰고 또 한 손으로는 카드랑 영수증을 드렸는데 손님이 계속 안 받으셨다. '고객님 카드 좀 받아주세요' 했는데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얼굴이 크게 부어올랐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졌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합니까?

<질문 7> 가해 남성은 시민들이 말리자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카드 이용 내역을 토대로 가해 남성을 쫓고 있는데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해선 가중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8> 사회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갑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엄정하고 평등한 법 적용이 제2, 제3의 갑질 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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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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