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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군, 공군 성추행 조직적 은폐 의혹 조사 착수…거짓말 탐지기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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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수사 지연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혐의점 드러나는대로 입건"

보고 누락 지휘부 등 100여명 감찰 실시

[이데일리 정다슬 김미경 기자]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검찰 관계자 3명을 비롯해 피해자 2차 가해 관련자 등 10명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최근 수사 및 조사 경과와 관련, “공군 감싸기 의혹 관련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2~13일 피해자 2차 가해관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군검찰 부실수사 의혹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 또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업무용 PC 저장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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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비행단은 피해자 이 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전속했던 부대로 유족들은 이 부대에서 이 중사가 ‘관심 간부’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15비행단 7명 중 일부는 이 중사의 신상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비행단 군 검찰은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공군 감싸기 의혹 관련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짓말탐지검사,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 진술분석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7∼11일 공군본부와 20비행단, 15비행단에 동시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고도 밝혔다. 20비행단장 이성복 준장과 15비행단장 김현수 준장도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감찰조사에서는 △보고 및 지휘감독 체계의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의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는 4명이다. 성추행 가해자로 장모 중사와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 이 중사의 상관 노모 상사, 추행현장인 SUV 자동차를 운전한 문모 하사다. 여기에 이 중사의 국선변호사를 맡았던 공군 법무관 역시 유족들로부터 고소당했다. 군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는 대로 입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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