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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수정안 검토…'상위 2%' 9억 초과분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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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기준 9억원 유지…모순적 과세체계 지적도

맨투맨 설득 나선 송영길, 표결처리 정면돌파 나설까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2%'에 부과하되, 기존의 9억원 공제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애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절충안이다.

특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위 2% 미만에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가져가면서도 공제기준을 기존 9억원으로 두도록 조율 중"이라며 "부자감세 비판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화하는 민주당 송영길-김진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재정분권특위 고문이 대화하고 있다. 2021.6.2 jeong@yna.co.kr



다만 과세 체계에서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정작 공제기준 9억원을 웃돌면서도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에서 아예 제외되게 된다.

이 때문에 당내 정책파트 내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대출·재산세 완화 우선…종부세는 공제·과세이연안 부상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여당이 4·7 재·보궐 선거 이후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재산세 감면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로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공제를 확대하고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부상한 가운데 1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선인 9억원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시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유지하되 공시가에서 촉발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의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2021.5.9 kane@yna.co.kr



일단 지도부는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주 안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표결 처리' 강행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종부세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송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부자 감세가 아니다. 반대 의사를 철회해 달라'며 설득하면서 자칫하면 의총에서 표결처리 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표결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표결로 이긴다 해도 끝난 게 아니다. 상임위에 본회의도 거쳐야 한다. 반대파는 표결에서 져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최대한 합의안을 만든 뒤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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