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토지소유주 “감평 못 믿겠다” 권익위에 민원

권익위, 조정 결정 위한 준비회의 개최

영등포 쪽방촌 일대 전경(사진=국토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영등포 쪽방촌 토지소유자들이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 측의 감정평가를 믿을 수 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된 취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입장 등 양쪽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집단민원 ‘조정’에 대한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주 96명은 지난 달 20일 SH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공급가격을 감정평가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2명만으로 결정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감정평가 과정에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영등포구·한국토지주택공사(LH)·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오는 2023년까지 영등포역 서남부 일대 1만㎥ 규모의 쪽방촌 일대를 철거하고 주민들이 재입주하는 공공임대 주택과 분양주택 등 총 1200가구의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을 활용해 토지주의 동의 없이도 땅이 수용된다. 이에 따라 대토 가격이 얼마에 책정될 지를 놓고 토지소유주와 정부의 신경전이 거세다.

정부는 앞서 지구 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보상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영업보상, 임대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하는 강재영 권익위 상임위원은 “균형감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