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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6월15일입니다.
통상 ‘단식투쟁’은 노동자, 약자가 목소리를 내기 위한 저항의 수단으로 여겨져왔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노노갈등이 이어지자 초유의 ‘이사장 단식’이 등장했습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객센터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는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논의협의회에 참여하라”면서 “두 노조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단식을 하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10일 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는데요. 원만한 해결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노노 갈등’에 건보공단 이사장 단식
코로나19백신 1차 예방접종자가 14일 기준 1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지금 속도대로라면 상반기 1300만명(1차접종)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이번주 중 조기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 고령층 240만명의 AZ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만 75세 이상 고령층은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AZ백신 부족인데, 방역당국은 최소잔여형 주사기 활용, 얀센 잔여백신 활용 등으로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확진자는 399명으로 확 줄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 속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추이를 살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서 일상 복귀화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은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합한 ‘하이브리드’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상반기 1차 접종 목표 ‘1300만’ 이번주 무난
▶ 확진자 399명 확 줄었지만…
▶ 애플·구글·아마존, 재택 + 사무실 ‘하이브리드 근무’ 도입
‘36세, 0선 당대표’로 파란을 몰고온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 첫 공식 일정이 14일 진행됐습니다. 이 신임 대표는 오전 7시30분 첫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 장병 묘역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마린온 헬기사고 순직 장병 묘역을 둘러 참배했습니다. 이후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오후엔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한편 야권 통합을 위한 국민의당 합당, 윤석열 입당 등은 아직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이준석 첫 일정은 ‘안보·호남’…“파격이 새로운 표준 돼야”
▶ 국민의힘 “배려”에도 국민의당 ‘아픈 합당의 기억’
▶ 이준석 “입당, 8월까지 답 달라” 윤석열 “결정된 것 없어”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뿐 아니라 대기업 본사에 대한 정부 감독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대기업 사업장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게 제1원인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회사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사전 점검하려는 목적도 깔려있습니다. 내년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은 산재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 현대건설 본사도 특별감독…‘중대재해 관리 책임’ 고삐 죈다
▶ ‘사망사고 5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무더기 기소
▶ 이선호 대책위 “전국 항만 무허가 인력공급 전수조사를”
사법농단 사건에는 국회의원이 여러군데 등장합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사실 중엔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키고 그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 홍일표, 유동수, 서영교 등 거론되는 국회의원은 총 6명입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임 전 차장 재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통해 이부분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들은 대체로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 쪽에 ‘한번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38)‘개인적 친분’ 있어 도와줬다는데, 그 대상은 왜 하필 국회의원인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어 국회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4일 청원을 시작한지 22일만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이나 폐지 등을 청원하는 것으로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됩니다. 이에따라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안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기존 차별금지법안과 함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차별금지법 입법 청원 10만 돌파 청원 성립...”이제 국회의 시간”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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