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구조적 도전”…G7 이어 NATO도 중국 강력 견제

공동성명에 “중국의 분명한 야심과 단호한 행동” 지적

투명성 부족·핵무기 등 짚으며 “책임 있게 행동” 촉구

2022년 새 전략개념 도출…백악관 “중국의 도전” 반영

“동맹과 함께 대중국 공동전선 강화…바이든 외교 승리”

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본부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왼쪽)을 비롯한 회원국 지도자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유럽과 북미 30개국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14일(현지시각) 공동성명에 중국을 동맹이 함께 대처해야 할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규정했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서방 주요 국가들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중국에 전례없이 강도 높은 포위망을 치고 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의 55번째 문단에서 “중국의 분명한 야심과 단호한 행동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동맹 안보 관련 영역에 구조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는 워싱턴조약(나토조약)에 명시된 근본적 가치와 대조되는 강압적 정책들을 우려한다”며 중국이 핵무기와 운반시스템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고, 유럽-대서양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참여 등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중국의 잦은 투명성 부족과 허위정보 사용을 계속 우려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중국이 우주, 사이버, 해상 영역 등 국제 시스템에서 주요 국가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국제적 약속을 유지하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성명 초반부 3번째 문단에서는 “우리는 단호하고 전제주의적 국가들로부터 다면적 위협과 구조적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꼽았다. 이들은 “중국의 증가하는 영향력과 국제 정책은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대처할 필요가 있는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체인 나토가 공동성명에 중국을 도전 요인으로 적시한 것은 처음이다. 나토는 2019년 정상회의 때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표현했었다. 이번 공동성명은 동맹들과 함께 대중국 공동전선을 강화하려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라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정상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나토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적응해왔다면서 나토 사무총장에게 나토의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을 이끌도록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 전략개념은 2022년 여름 정상회의 때 승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나토의 새 전략개념에 △러시아의 공격적 정책과 행동 △나토의 집단안보·번영·가치에 가하는 중국의 도전 △테러리즘·사이버위협·기후변화 등 초국가적 위협 등의 전략적 환경 진화에 대한 접근법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 “가능한 영역에서 중국과 건설적 대화는 계속한다”는 점도 담았다. 이들은 “동맹에 관한 영역이나 기후변화 같은 공통의 도전에서 중국과 관여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핵 능력과 원칙”에 관해 의미 있는 대화와 신뢰구축, 투명 조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미국·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일본 등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뒤 정상들은 신장(자치구), 홍콩의 인권 문제와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를 촉구하며 강제 기술이전 등 비시장적 행위를 지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놨다. 주요7개국은 또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에 맞선 글로벌 인프라 투자 계획인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상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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