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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156만명…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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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분 62만명 중 30만명,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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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달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증가분 62만명 중 절반가량인 30만명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석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6만3000명이었다. 이는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2011년 9월(137만명), 2016년 8월(102만3000명), 2017년 8월(107만3000명), 2017년 12월(109만3000명)을 제외하고는 수십만명대였다가 2018년 3월(115만2000명)부터는 계속 10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201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명대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독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흔히 말하는 '질 좋은 일자리'와 거리가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퇴직자급여보장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줄었던 전체 취업자는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늘어난 취업자 중 상당수가 초단시간 근로자 등 '질 낮은 일자리'라는 점이 문제다. 5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만2000명은 초단시간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폭은 올해 3월 47만2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4월(41만7000명)과 5월(30만2000명)도 큰 증가폭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증가폭이다.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에는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폭이 가장 컸던 5월에도 29만2000명 수준으로 올해 3∼5월보다 적었다.

추 의원은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중 상당수가 초단시간 근로자인데도 정부는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쁘다"며 "단순히 취업자 증감만 살필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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